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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2. 열린 국회 해외사례 사진 및 영상모음

 

해외 국가들은 의회를 구분 짓는 높은 담장도,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찰도,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영국와 캐나다 의회는 담장이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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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독일의회 앞, 우상:미국의회 앞, 좌하: 영국의회 앞, 좌우:캐나다의회 앞)

 

물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Lederman 사건의 판례(2002)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COYJAM2R9XPCARJ5AUFC_59_20131001113504.j  <캐나다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1 , 둘러보기2 

 

 

덴마크 국기(단네브로  <덴마크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핀란드의 국가 상징 -  <핀란드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다른나라국기 / 불가리  <불가리아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4.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국회를 시민 품으로' 소책자 

 

 

 

 


>> 인포그래픽 등

 

국회를 시민 품으로 (웹이미지1).png

 

 

국회를 시민 품으로 (웹이미지2).png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소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입니다.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단체 및 의원>

 

- 참여단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KYC (총11개 단체) 

 

- 참여의원(19대 국회의원) :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실 (총20개 의원실)

 

•전화 02-725-7104   •블로그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주요 활동>

2013-05-30 19대 국회 개원 1년,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제안 기자회견

2013-06-15 첫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2013-07-18 두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 

2013-07-31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013-08-19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2차 서명 - 국민의 대표 ‘국회國會’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2013-09-05 [한겨레 칼럼]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2013-09-25 국회 앞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13-09-27 [프레시안 칼럼]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2013-10-01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시민들의 서명 전달

2013-10-02 [프레시안 칼럼]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2013-10-04 [프레시안 칼럼] 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2013-11-14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단체, 국회법 등 개정 청원서 제출

                       - 국회법 입법청원안_20131114.hwp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입법청원안_20131114.hwp

2013-11-23 세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시민 품으로! 거리 캠페인"

2014-10-21 네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보자! 회의장을 열어라!"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모집

2014-11-10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①] 국회 회의 방청의 높은 벽, 소개의원 제도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②] 시민과 담쌓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 국회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③] 방청이 보장 안 되면 허울뿐인 대의제로 전락할 수있어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④]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 통보 않는 상임위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 신뢰 회복하길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⑥]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⑦] 국회는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변화해야

2014-11-18 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 전시회 11.18~21.

2014-12-03 [간담회]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 평가

2014-12-15 [보고서]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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