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2. 열린 국회 해외사례 사진 및 영상모음
해외 국가들은 의회를 구분 짓는 높은 담장도,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찰도,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영국와 캐나다 의회는 담장이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Lederman 사건의 판례(2002)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국회를 시민 품으로’ 소책자
>> 인포그래픽 등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소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입니다.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단체 및 의원>
– 참여단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KYC (총11개 단체)
– 참여의원(19대 국회의원) :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실 (총20개 의원실)
•전화 02-725-7104 •블로그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주요 활동>
2013-05-30 19대 국회 개원 1년,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제안 기자회견
2013-06-15 첫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2013-07-18 두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
2013-07-31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013-08-19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2차 서명 – 국민의 대표 ‘국회國會’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2013-09-05 [한겨레 칼럼]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2013-09-25 국회 앞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13-09-27 [프레시안 칼럼]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2013-10-01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시민들의 서명 전달
2013-10-02 [프레시안 칼럼]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2013-10-04 [프레시안 칼럼] 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2013-11-14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단체, 국회법 등 개정 청원서 제출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입법청원안_20131114.hwp
2013-11-23 세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시민 품으로! 거리 캠페인”
2014-10-21 네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보자! 회의장을 열어라!”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모집
2014-11-10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①] 국회 회의 방청의 높은 벽, 소개의원 제도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②] 시민과 담쌓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 국회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③] 방청이 보장 안 되면 허울뿐인 대의제로 전락할 수있어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④]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 통보 않는 상임위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 신뢰 회복하길
–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⑥]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⑦] 국회는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변화해야
2014-11-18 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 전시회 11.18~21.
2014-12-03 [간담회]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 평가
2014-12-15 [보고서]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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