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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14지방선거활동
  • 2014.05.30
  •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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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6.4 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출마자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후보 

 

○ 조사 기간

 - 17대 국회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18대 국회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19대 국회 : 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일

 

○ 조사 방법  

 - 본회의 출석(%) : 개회한 전체 본회의 수 대비 본회의 출석 횟수 (출처 : 국회 회의록)  

 - 표결 참여(%) :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 개수 대비 표결 참여한 법안 개수 (출처 : 국회 회의록)

 

○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총 29개) 

 

법안명

       본회의

     처리 일자

문제점

17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6-11-30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2006-11-30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06-12-22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사립학교법

 2007-07-03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국민연금법

 2007-07-03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28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18

    종합부동산세법

 2008-12-12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소득세법

 2008-12-12

    법인세법

 2008-12-12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2009년도 예산안

 2008-12-13

4대강형님 예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2009-03-03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폐지 법안

    소득세법

 2009-04-30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법안

    은행법

 2009-04-30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2009-07-22

    신문법

 2009-07-22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방송법

 2009-07-22

  2010년도 예산안

 2009-12-31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10-01-01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10-12-08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2010-12-08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2011년도 예산안

 2010-12-08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한미FTA비준동의안

 2011-11-22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19

조세특례제한법

 2013-04-30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2013-12-26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주거급여법안

 2013-12-31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2014-01-01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특별검사의 임명법

 2014-02-28

무늬만 상설특검법안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2014-04-16

불법전용 해결 없이 매년 약 1조원의 미군주둔경비 지출 동의

기초연금법

 2014-05-02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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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채동욱 혼외 자식 있는 줄 알면서 임명했다가

    자기들 입 맛데로 안 움직이니까! 혼와자식 이유들어 찍어 냈는데!

    정몽준은 혼외자식 첩의 자식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이면!

    찍어냄이 형평성 순리가 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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