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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7.03.15
  • 497
  • 첨부 2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개최.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 선포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보신각으로 행진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갖고,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 24일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대선후보들 중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국민의당), 남경필(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선정한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처럼, 당장 조기대선이전에 개혁되어야 하는 과제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대로라면, 63만명에 달하는 만18세-만19세 사이의 청년들이 5월초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탄핵 결정 이후부터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3/15(수)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갖고,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 대회 후에는 보신각까지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는 노동, 시민사회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하여 만18세 선거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20170315_선거법개혁

20170315_선거법개혁

20170315_선거법개혁

20170315_선거법개혁

 

선거법개혁 국민선언대회 및 집중행동주간 선포

 

○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이후, 보신각까지 행진)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선언대회 순서 
 - 여는 말씀 :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 국민선언문 낭독 : 김주호(참여연대 활동가), 강인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권재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정치적 권리 보장 : 최종진(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 18세 선거권 주장 당사자 발언 : 구자훈(한국YMCA전국연맹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간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발언 :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촉구 발언 : 최병모(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
 - 공동사업계획 발표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퍼포먼스 후 보신각까지 행진
 - 보신각에서 정리발언과 마무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선언대회 선언문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을 짓밟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파면하였다. 전국 각지의 광장을 가득 채웠던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뜻과 요구를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시민혁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정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함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다.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임을 밝히며, 다음을 선언한다. 

 

첫째,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열리는 대선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입을 닫고 시민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루자.
 
둘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하자.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에도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장 바꿔야 한다.

 

셋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역구 1등 당선자 아닌 후보에게 보낸 국민의 선택은 버려지는 표, 죽은 표로 만든다. 그 비율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체 투표의 절반이나 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고, 그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은 높지 않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적의 방법이다. 지방의회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넷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그들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국민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는다.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퇴도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 자체도 사라진다. 투표자 전체의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대통령 등으로 당선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자. 국회와 대통령 등의 국민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자.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2017. 3. 15.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이후 집중행동 계획(안)

 

■ 선거법개혁 촉구 온라인시민행동
○ 일시 : 3월 15일~29일 
○ 방식 : 온라인캠페인 웹페이지(www.changeelection.net)에서, 국회의원 또는 주요 정치인에게 선거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메시지 보내기 

 

■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 일시 : 2017년 3월 22일(수). 서울은 11시에 기자회견 및 각 정당앞 1인시위 진행예정. 광주, 인천, 울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 진행예정
○ 사전에 지역별 일정 취합하여 전국적인 집중행동 자료 발표예정 

 

■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
○ 일시 : 3월 20일~31일 사이
○ 면담 대상 : 국회 안행위 간사, 주요정당 대표들 

 

■ 선거법 개정 지연시키는 국회 규탄 기자회견(예정)
○ 일시 : 2017년 3월 29일(수)
○ 장소 : 국회 정문 앞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3. 15. 기준, 가나다 순, 124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민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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