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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7.06.19
  • 56

<정치개혁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면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치제도 개혁해야”
전국의 노동·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한 정당의 정치 참여와 여성정치 확대, △18세 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 확대 등 요구


전국 220여개 노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6월 16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다. 면담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시기에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약했던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노총, 민변, 비례민주주의연대,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지난 15일 4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는 환영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신속히 입법권을 지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지금부터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를 요청하였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6월까지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올해 1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확대・재편하여 6월 8일 발족한 네트워크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 정치 활성화와 여성정치 확대, △18세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역과 부문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8, 확대 발족 기자회견 참고 : https://goo.gl/xYZTjZ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3대 의제 11대 과제>

 

3대 의제

11대 과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의 공천개혁 병행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1>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2> 여성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명단 (2017.6.16. 기준 22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나들·(사)교육연구소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개혁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포함 67개 단체)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인천감리교사회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천여성민우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미추홀학부모넷,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23개 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참여자치21,광주YMCA,광주흥사단,민변광주지부,광주민예총,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개혁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전국노점상총연합충남지회,충남녹색당,당진여성유권자연맹,당진YMCA,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아산농민회,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아산YMCA,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홍성YMCA,홍성문화연대,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진주시민주권행동․개혁입법네트워크․무주시민행동․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YMCA,제주YWCA,탐라자치연대19개단체)․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정치개혁서울행동(준)․정치개혁마포행동(준), 정치개혁도봉행동(준),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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