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59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17.09.07
  • 92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원문보기/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17.04.0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2017.09.14
[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2017.09.13
[보도자료]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관계법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제출    2017.09.12
[보도자료] 18세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17.09.11
[보도자료] 내일(9/8)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예정   2017.09.07
[보도자료]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민의 반영하는 정치개혁’ 요청   2017.09.05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2017.09.04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당리당략 떠나 민심 반영 정치개혁을!   2017.09.01
[기자회견]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2017.08.31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2017.08.31
[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2017.08.24
[토론회]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2017.08.22
[성명]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2017.07.24
[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토론회 2   2017.07.17
[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2017.07.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