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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17.12.15
  • 296

승소

참여연대,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즉각 공개 촉구 

법원, 국회 항소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여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별첨)을 발송하였습니다. 

 

2. 어제(12/14), 서울고등법원은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심에 이은 항소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회가 상고말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항소심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판결, 상고말고 즉각 공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어제(12/14), 서울고등법원은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3. 참여연대는 국회가 1심과 2심의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말고 즉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 시점만 지연시킨다면,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입니다. 

 

4.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즉각 공개를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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