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0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9.10
  • 611

정개특위 구성 방해하고 선거법 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지난 7월 26일, 국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정작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의제 논의는커녕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위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원 명단 미제출’로 정개특위 구성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전 여야 합의를 거친 여야 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지위와 무관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정개특위 위원 구성의 변경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번복은 단순히 정개특위 구성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한데 위원 명단 미제출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17.04.0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성명] 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   2018.09.21
[이슈리포트]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8.09.16
[논평]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   2018.09.14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2018.09.12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2018.09.11
[논평] 정개특위 구성 방해하고 선거법 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2018.09.10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2018.09.05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   2018.09.03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2018.09.03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2018.08.31
[논평] 유인태 사무총장 ‘정치적 광풍’ 표현 부적절   2018.08.30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2018.08.29
[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2018.08.27
[논평]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2018.08.2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2018.08.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