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079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0.12
  • 57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2018 한국사회포럼 정치개혁 세션

2018. 10.12(금), 13:30~15:10, 경의선 공유지 그라운드 풀

 
 
촛불을 통해서 행정부의 수장을 탄핵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수많은 개혁의제는 정체상태에 있다. 개혁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중층적이지만,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정치적 공간은 국회로 표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갖는 문제는 단순히 그 구성의 변화, 주류의 교체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를 어떻게 더 민주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진단과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 진단 속에서 공통적인 교집합 중 하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어도 사회운동과 학계에서는 異論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표가 양산되고,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도를 개정하여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민심을 왜곡하는 수혜자가 거대 양당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실마리는 쉽게 찾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는 대중운동 전략을 짜기 위한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본 세션은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주관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위하여 한국의 주요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구성한 네트워크로서 2017년 출범하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정치개혁방안은 크게 3대 의제 11대 과제로 제시되었고,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대 의제, 11대 과제
  •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 개혁
         -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의제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여성할당제 강화
       - 정당별 기호부여제도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의제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샵」
 
일시 및 장소
    2018. 10.12(금), 13:30~15:10, 경의선 공유지 그라운드 풀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Key Speech]  
“2018 한국사회 정치개혁을 위한 열쇠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치개혁 대중운동 전략을 위한 모두의 제언] 
 ‘정치개혁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지역행동, 노동조합, 정당,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단체들의 운동 전략 나누기
: 대중운동전략, 미디어 전략, 원내 대응 전략, 단체별 대응 전략 등에 관한 논의 
   
가. 풀뿌리운동과 정치개혁 : 장이정수 (중랑마을넷)
나. 녹색당과 정치개혁 : 허승규 (녹생당)
다. 노동과 선거제도개혁: 석권호 (민주노총) 
라. 미투와 2020총선: 자, 이제 정치를 시작하자 : 혜민 (여세연 )
마.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참정권을 위한 사회운동 전략: 공현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 
 
[운동의 과제 추출하기 ]
-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자유발언
- 정치개혁 ‘운동’의 과제를 추출하는 시간
 
[맺음의 시간: 열쇠 찾기]
- 향후 대응전략에 관한 열쇠말을 정리
 
참가신청 >>>  bit.ly/2018사회포럼 
 
>> 찾아오기
087c04954501fa40407ea03279214f99.jpg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진행중] 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17.04.0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   2018.10.18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2018.10.18
[공지]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개혁목요행동> 시작   2018.10.17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10/31 수, 오후7시)   2018.10.15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2018.10.12
[워크숍] 2018 한국사회포럼 :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2018.10.12
[진행중] 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기자회견]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2018.10.10
[논평] 선관위 조직이기주의 추구 중단되어야   2018.10.05
[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   2018.10.02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2018.10.01
[성명] 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   2018.09.21
[이슈리포트]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8.09.16
[논평]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   2018.09.14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2018.09.1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