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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2.04
  • 64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불가하다

이해찬 대표의 의원정수 못박고 선거개혁 하자는 주장은 기득권 유지 위한 말장난 

거대한 행정부, 사법부 견제 위한 국회의원 적정 수 본격 논의해야 

 

어제(12/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를 손대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켜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속셈인가.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앞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지만 결국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 자신의 의석수 지키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5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 잡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 촉구한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선거때마다 천 만표 이상의 사표를 만들어내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진지 오래다. 

의원정수 조정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회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볼 때, 또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국회 예산 동결과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적 요구를 충실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어느 규모로 유지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유권자는 일 안하고 특권만 누리는 국회의원을 불신하는 것이지 일 잘하는 국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책임있게 나서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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