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18.12.06
  • 516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정개특위 활동 연장해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아야

 

오늘(12/6)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예산안 등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정개특위 설치 결의안 통과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빈손으로 정기국회를 마감하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책임있는 공당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을 기만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다가, 의원정수 축소 방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몇몇 의원들이 주장해온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여야 합의안에 못박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렸다.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거대 양당이 사실상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구실삼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 국회는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방향성에 합의하고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킨다면, 민심의 거대한 부메랑에 직면할 것임을 두 거대 정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집중행동]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 2019.02.15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진행중]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성명]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2018.12.06
[기자회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긴급 기자회견   2018.12.05
[논평]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불가하다   2018.12.04
[논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2018.11.29
[의견서]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2018.11.27
[집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12/15 15시, 국회앞 의사당대로)   2018.11.25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국회 정개특위,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조...   2018.11.23
[직접행동]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법 개정 촉구 공동 서명운동에 ...   2018.11.22
[논평]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결코 안 돼   2018.11.21
[정치개혁100인인증샷]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당신,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와 인증샷   2018.11.19
[논평] 불요불급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해야   2018.11.16
[기자회견]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2018.11.15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 확인된 국회 정개특위 공...   2018.11.15
[카드논평] 투명한 국회 운영 위해 특활비 등 공개는 당연   2018.11.09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   2018.11.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