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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2.07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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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정치개혁공동행동·원내외 7개 정당 긴급 기자회견 및 촛불 연좌 농성 진행

일시, 장소 : 2018. 12. 7. (금), 오후 5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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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7.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내외 7개 정당 긴급 기자회견 및 촛불 연좌 농성<사진=참여연대>

 

오늘(12/7) 오후 5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 없이 정기 국회를 종료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정기국회 종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촉구하는 촛불 연좌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출범 결의안을 지난 7월에 통과시키고도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혁 방향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려는 기득권 양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가 10월에 지각 출범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최소한의 결과물을 내놨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거대 양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당이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우리 정치를 바꿀 선거제도 개혁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소망하는 시민들과 각계각층 인사, 원내외 정당 등과 힘을 모아 오늘의 촛불집회와 연좌농성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서실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안주용 공동대표, 노동당 정진우 집행위원장,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등 소속 국회의원 및 당직자와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 및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국민의 열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밀실에서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정치개혁에 관해 합의나 소득없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7월에 합의해놓고선 10월에 지각 출범시킨 바 있다. 지각 출범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최소한의 결과물을 냈어야 했다. 우리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2018년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그 책임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몫이다.

 

우리는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냉소와 증오를 딛고, 국회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라고 했던 촛불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질서가 가져다준 기득권에 안주하며, 개혁에 관한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에 따른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모든 선거제도는 언제나 장단점을 동반하지만,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당론을 번복하는 것이나,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의 준엄한 역사적 메시지를 망각한 구태적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역사적인 필연이다. 두 정당이 역사의 반동적 정치세력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거대 양당은 여타 정당과 함께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기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착수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거제도개혁의 근간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의 조율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유의미한 전진을 위하여 소속과 정당, 이념의 구분없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선거제도 개혁 합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및 촛불 연좌 농성> -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국민의 열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8. 12. 7. (금) 오후 5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 발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안주용 공동대표, 노동당 정진우 집행위원장,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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