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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1.17
  • 290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종민 의원의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 살릴 수 없어 

각 정당은 국회 특권 폐지부터 약속하고 의원수 확대 설득 나서야 

 

어제(1/16)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붙여 세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방향과 원칙,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복잡한 계산법으로 이뤄진 의석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안은 제도의 효과나 의미는 고사하고 그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길 바라는 것인가.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 김 의원에게 묻고 싶다. 선거법 개정을 안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도 놓치기 싫으니 결국 원칙은 사라지고 꼼수에 가까운 안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 소수자, 약자까지 대표할 수 있는 비례의석을 두면 될 일이다. 이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도농복합선거구제만 고집하면서 논의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도 더 이상은 두고보기 힘들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선거구제가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돈과 자원의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이나 지역 토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인물투표의 강화로 금권 부패 정치가 심화될 수 있어 반개혁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적정한지, 어느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한다.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비겁하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은 못하면서 특권만 누리는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원 수 확대가 밥그릇 늘리기가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먼저 약속하고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된다. 하루속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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