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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19.08.07
  • 733

국회개혁 논의,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국회개혁안 제시 긍정적

선거전략과 말뿐으로 그치지말고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어제(8/6),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이하 민주당 국회혁신특위)가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신뢰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라도 자정노력을 시작한 민주당의 행보는 늦었지만 긍정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진행하고 다른 정당들도 이 논의에 적극 동참해 국회개혁안이 2019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 최장기 국회 파행을 자초하면서 국회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선거제도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결하는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법에 따른 임시국회조차 열지 못하자 여야 주요 정당을 해산하자는 청원이 수십 만명에 이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찬성여론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개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여론을 의식한 선거전략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제도화되지 않은 국회 개혁 방안은 말잔치이자 허상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들 중에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제안도 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한 아직은 설익은 제안도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제 정당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국회개혁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 의정감시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정치개혁운동을 20년 넘게 해온 참여연대도 민주당을 위시한 국회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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