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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20.02.04
  • 739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경험, 정치 참여로 인한 효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밉다고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국회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창립 순간부터 의정감시 활동을 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가 국회답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감록’(議監錄)을 연재합니다.

 

* 본 칼럼은 10월 3일부터 격주 목요일에 <the300>에 게재됩니다.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와 합종 연횡이 시작됐다. 멀리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늘 있는 풍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번 총선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만 18세 이상)으로 여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선거용 위성정당을 창설하는 등 제도 변화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상쇄하고자 하는 기성 정치세력의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선거 결과로 평가될 일이다. 선거 전에 주목할 점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변화이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약 50만 여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자로 유입되며 그 가운데 고 3인 학생이 약 14만여명(교육부 자료)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정당들은 만 18세 이상인 새내기 청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영입하고 당 청년 조직을 활성화하며 청년 맞춤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정치 무풍지대였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총선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과 발생가능 사례에 대한 허용여부 등을 발표했고, 각 시·도 교육청 및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자유를 주창하던 시민단체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일찍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던 청소년 대상 시민 정치 교육이 이제야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 개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간의 간극이 커지고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정치 지도자 세대교체, 신생 정당의 등장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30~40대 정치인이 정당에서 성장하거나 창당 후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유럽 정당들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연계 조직과 대학생 청년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 어젠다 및 이슈에 대한 토론, 리더십 교육, 민주주의 정치 교육, 정치 캠프 등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 조직은 선거캠페인의 주요 주체로 활동한다. 이들이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함은 물론이다. 한국에서도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 혐오 등을 비롯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다. 문제는 정치적 자질을 갖춘 신진 정치인의 충원과 정치 지도자로의 성장이 현 시스템에선 어렵다는 점이다.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이 교체되는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 역시 광장정치를 목도하고 참여했지만, 이후 조기 실시된 대선에 참여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는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은 학습하는 인간이지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정치적 선택을 하는 ‘정치적 인간’은 아니었다. 더욱이 한국에서 ‘고 3 학생’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불가침의 학습권을 보유하는 자로서 일종의 고유명사이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수업권 침해”를 우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학생 유권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각종 규제부터 숙지해야 한다. 이제 시작된 정치생활이 즐거울 리 만무하다. 법적으로 선거일 현재 18세인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정치적 당파성을 갖는 조직에 가입할 수 없고,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여전히 정치 사회와 단절돼 있다.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와 합종 연횡이 시작됐다. 멀리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늘 있는 풍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번 총선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만 18세 이상)으로 여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선거용 위성정당을 창설하는 등 제도 변화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상쇄하고자 하는 기성 정치세력의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선거 결과로 평가될 일이다. 선거 전에 주목할 점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변화이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약 50만 여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자로 유입되며 그 가운데 고 3인 학생이 약 14만여명(교육부 자료)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정당들은 만 18세 이상인 새내기 청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영입하고 당 청년 조직을 활성화하며 청년 맞춤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정치 무풍지대였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총선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과 발생가능 사례에 대한 허용여부 등을 발표했고, 각 시·도 교육청 및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자유를 주창하던 시민단체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일찍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던 청소년 대상 시민 정치 교육이 이제야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 개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간의 간극이 커지고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정치 지도자 세대교체, 신생 정당의 등장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30~40대 정치인이 정당에서 성장하거나 창당 후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유럽 정당들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연계 조직과 대학생 청년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 어젠다 및 이슈에 대한 토론, 리더십 교육, 민주주의 정치 교육, 정치 캠프 등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 조직은 선거캠페인의 주요 주체로 활동한다. 이들이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함은 물론이다. 한국에서도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 혐오 등을 비롯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다. 문제는 정치적 자질을 갖춘 신진 정치인의 충원과 정치 지도자로의 성장이 현 시스템에선 어렵다는 점이다.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이 교체되는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 역시 광장정치를 목도하고 참여했지만, 이후 조기 실시된 대선에 참여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는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은 학습하는 인간이지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정치적 선택을 하는 ‘정치적 인간’은 아니었다. 더욱이 한국에서 ‘고 3 학생’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불가침의 학습권을 보유하는 자로서 일종의 고유명사이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수업권 침해”를 우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학생 유권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각종 규제부터 숙지해야 한다. 이제 시작된 정치생활이 즐거울 리 만무하다. 법적으로 선거일 현재 18세인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정치적 당파성을 갖는 조직에 가입할 수 없고,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여전히 정치 사회와 단절돼 있다.

 

그럼에도 오는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들 일부가 투표를 할 것이다. 선거일을 앞두고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정치 이슈가 화제가 되고 정당 운동원들과 지역구 출마자들이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공약을 들고 발걸음을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자로서 존중받으며 유권자의 의미를 자각하고, 투표 결과를 통해 정치적 선택의 결과를 확인하며 정치적 책임과 효능감을 체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또 정당 연계 청소년 조직을 허용하고 청소년 단체 및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한다면, 더 이상 정치를 어른의 일 혹은 어렵고 재미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틀 속에서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바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들에게 즐거운 정치 생활을 허하라. 정치적 무관심보다는 정치화가 미래 세대와 민주주의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장선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한국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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