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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유권자운동
  • 2020.03.23
  • 27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에는 90도 폴더인사를 하면서 당선되면 목에 힘주고 다닌다.

2.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세비만 받아간다.

3. 국회 회의장에서 졸거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막말을 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는 국회의원에 대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달라질까요?

내가 뽑은 후보자가 국회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실하고 일 잘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좋은 후보를 뽑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아니 과연 일은 하고 있는건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 국회 회의에 출석은 잘 했나?

- 좋은 법안을 몇 건이나 발의했나?

- 공청회를 몇 번이나 열었나?

- 국정감사에서 몇 번을 발언했나?

-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어떤 지적을 했나?

- 토론회나 지역구 행사를 얼마나 자주 열었나?

 

모두들 각자의 입장과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몇 건이나 발의했는지, 또 몇 건이나 통과시켰는지와 같은 양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 건을 발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선택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일이 챙겨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모두 바쁘니까요.

바빠도 정치에 관심을 두고 후회없는 4년을 보내고 싶은 유권자를 위해, 참여연대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입법권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요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고, 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입법권을 가집니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어떨까요?

300인의 국회의원이 어떤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자리에 잘 출석하여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법안에 찬성과 반대 표결을 던졌는지 지켜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국회의원 입법 절차의 첫 번째, 그 의원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고칩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제정법안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는 법의 일부를 고쳤을 때는 개정법안이라고 하죠.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들은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볼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들의 월세부담이 줄어들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법을 만들고, 바꾸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성향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안 발의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열려라국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자체만을 보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준비했습니다.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의제들에 대해, 어떤 의원이 나쁜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기록하는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뿐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법안은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입장들을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분야의 시민단체가 어떤 법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에요. 

 

 

국회의원 입법절차의 두 번째, 그 의원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잘 출석하고 있을까? 출튀한 건 아니겠지?

 

누구인가 결석 많이 한 사람이, 그러고도 또 출마한다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국회의 의사를 표결로 보여주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회의입니다. 

때문에 본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의 성실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출결 현황은 열린국회정보열려라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연대도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지낸 의원 320명의 본회의 출석률에 대해 통계를 내봤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검토 및 수정 등이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모두 공부하는 건 아니죠. (경험담...)

이 상임위에 출석해 법안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는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꼭 읽어보세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록 몇 개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의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하는 '일잘의원'을 만나 기대하게 될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못의원'을 보고 다음 선거에서 거르자고 다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 읽기, 강추합니다!

 

 

국회의원 입법 절차의 세 번째, 그 의원은 그 법안에 어떻게 표결했을까?

 

어떤 취지의 법안에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안 하나가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유급휴가 일수가 바뀔 수도 있죠.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의정활동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권자의 의정활동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열려라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참여연대도 본회의 표결 결과로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에 비추어 해당시기 국회활동을 평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은 그 이슈에 어떻게 말했을까?

 

막말, 폭언, 폭행하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행정부를 지지하고 미화하거나, 근거 없이 색깔론을 동원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회의원의 발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하거나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올라온 본회의, 상임위 등의 회의록을 읽어봐야 합니다. 아니, 4년치를 어떻게 다 봐? ㅠㅠ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그렇다면 참여연대에서 국회의원선거 전에 발간하는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를 참고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20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는 곧 발간됩니다. 커밍쑨!)

 

참여연대가 주요하게 살펴본 이슈에 대해 권력 남용과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며, 복지와 노동 조건, 민생을 악화시키거나 평화와 공존을 해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는지 살펴본 보고서입니다.

 

 

"누구냐, 넌" 내가 알고 싶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현 국회의 모니터링 사이트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의원의 주요경력, 선거정보, 재산, 후원금 등과 본회의, 상임위 출석과 법안발의 현황, 의안 투표결과 등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보는 일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일꾼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일꾼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주인된 의무이지요.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끄는 순간, 그들 또한 유권자의 말을 대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겠죠.

 

유권자의 의무는 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국회의원이 내 의견과 다른 입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 이메일, sns) 연락해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유권자와 국회의원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법안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청원할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캠페인을 통해 제정/개정 촉구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기도 하고,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회의장 앞에 누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일 좀 해라!' 의견 남기는 캠페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의원 295명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세요!'라는 입장을 밝히라는 캠페인처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혼자가 외롭다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함께 하면 더 즐겁고 덜 힘들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국회를 함께 만들어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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