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유권자운동
  • 2020.03.30
  • 677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발표

자산불평등 개선⋅의료 공공성 강화⋅주거권 보호⋅권력기관 개혁 등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오늘(3/30),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는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산 불평등 개선, 공평 과세 위한 정책과제(5개), △보편적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위한 정책과제(7개),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전망 확대 위한 정책과제(7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위한 정책과제(3개),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8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권력기관 개혁 위한 정책과제(12개), △한반도 평화와 군축 위한 정책과제(7개) 등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중심으로 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 7대 분야 49개 과제 목록 (정책자료집 바로가기)

 

[자산 불평등 개선, 공평 과세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1.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공시가격 현실화 통한 부동산 과세 형평성 제고

정책과제3. 금융, 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

정책과제4.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의 무상이전 근절

정책과제5.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보편적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수급자의 지역생활보장

정책과제7.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정책과제8.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9. 보다 안전한 보육 환경 마련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정책과제10.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정책과제11.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2. 보건⋅의료 정보보호를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전망 확대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1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4.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고용안전망 확대

정책과제15.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6. 산업재해 처벌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책과제17.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근절과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정책과제18.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정책과제19.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0. 재벌의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정책과제21.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정책과제22.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3.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과제24.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25.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

정책과제26.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정책과제27.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정책과제28.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29.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정책과제30.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권력기관 개혁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3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3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3.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한 축소 분산

정책과제3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정책과제3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정책과제36.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정책과제3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정책과제38.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

정책과제39.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3법」  재개정

정책과제40.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정책과제41.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정책과제42.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선

 

[한반도 평화와 군축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49.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2020.04.07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①보건의료   2020.04.07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2020.04.07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2020.04.07
<2020총선넷> 4월 7일 활동브리핑   2020.04.07
[정책자료집]21대 총선, 정당들은 어떤 주거 공약을 발표했을까요?   2020.04.06
<2020총선넷> 4월 3일 활동 브리핑   2020.04.03
[카드뉴스] 한 경기에 대표선수 2명씩 출전? 위성정당, 21대 반칙 총선   2020.04.02
[2020총선넷]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 규탄   2020.04.01
<2020총선넷> 3월 31일 활동 브리핑   2020.03.31
[정책자료집]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 발표   2020.03.30
[명단공개] 국회법 위반 재판중 출마한 후보자는?   2020.03.30
<2020총선넷> 3월 27일 활동 브리핑   2020.03.27
[2020총선넷]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2020.03.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