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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20.09.03
  • 847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주요 정당 선거비용내역 공개... 누락·금액오류도 곳곳에

 

이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 이 정당은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51억여 원 지급" 

주요 정당이 받는 선거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1년에 네 번, 한 번 지급할 때마다 총 110억 원 넘게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도 고려하면 선거는 세금으로 치러진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이 어디에 썼는지는 왜 널리 알리지 않을까요? 선거에 쓰인 우리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흩어지는 걸까요?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고는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인가 아닌가

 

선관위 선거비용공개

▲ 다운로드와 출력이 불가능해 활용이 불가능한채로 3개월만 공개되는 선거비용 지출내역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정치자금 공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관련 기사 : 정치자금 씀씀이는 깜깜이? 이런 일 막으려면). 정치자금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또한 딱 요만큼만 공개됐죠.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부터 딱 3개월만 한정 공개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닌, 다운로드와 인쇄가 불가능한 형태로 열람만
- 선거와 관련된 비용 일체가 아니라,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만 부분 공개


21대 총선에 참여한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약 451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정당들이 국가보조금을 적합한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1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 중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 중, 그것도 일부만 공개했으니까요. 게다가 일목요연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의 복사본을 스캔해 공개했습니다. 이런 공개 방식은 정당이 회계보고를 잘했는지를 따져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선거비용은 왜 공개가 안 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선거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 123억여 원을 수령한 더불어민주당, 115억여 원을 수령한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 내역은 3개월의 열람기간에도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선거비용' 과목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에 참여한 이 두 정당의 '선거비용'을 쓴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위성정당을 만들어 두 개의 몸으로 21대 총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선거운동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선거비용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지출해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비용 과목만 공개하는 열람기간 동안에는 지출 내역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238억여 원(52.88%)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의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국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가 공개하죠, 뭐. 아무도 만들지 않아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도 만든 참여연대니까요.

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회계보고서 사본 파일을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엑셀에 옮겨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는 간사 두 명이 한 달 내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입력만 해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8개 정당의 수입과 지출 사용내역만 해도 2000여 장이 넘거든요.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힘' 뿐이라는 것을, 참여연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 지 단 5일만에 10명의 시민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려라데이터 1기>의 작업이 그렇게 시작됐죠.

<열려라데이터 1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 입력과 검수를 분담해 2주만에 2000장이 넘는 분량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검수 작업은 간사들의 몫이었지만,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은 바로 <열려라데이터 1기>에 참여한 시민들이었으니까요.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공개하는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내역 ⓒ 참여연대

 

자꾸만 오류... '실수'라고 변명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검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오류가 반복됐습니다. 재차 살펴보고, 금액을 다시 맞춰봤습니다. 알고 보니,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일부 정당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누락과 금액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검수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요.

시민들의 참여로 입력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틀린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회계보고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당의 허술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다만 이번 한 번의 헤프닝일 뿐일까요?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의 일상적인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요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 1% 미만, 이번 총선도 '정책 선거 실종'

<열려라데이터 1기> 작업을 통해 완성된 자료를 살펴보니 주요 정당 중 단 한 곳도 정책개발비를 지출총액 대비 1%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개발비 지출이 아예 없는 정당도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정책개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책개발비를 그나마 많이 썼다는 정당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으로 지출총액 대비 0.71%를 지출했습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과연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돈을 쓴 것은 맞을까요?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에, 미래한국당은 '공천 자료 인쇄비'로 정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 정책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선거 때면 정책보다 인물과 정당 번호를 앞세우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호 O번을 뽑아만 주세요'식의 문자만 주구장창 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답은 정해져 있다, 정치자금법을 바꿔라
 

"정당별 수입/지출 내역은 시간 구애 없이 열람, 활용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치자금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왜 시민들이 이런 입력 작업을 해야하는가?"
"정책개발비는 한 두줄에 끝나고 조직활동비나 식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수입지출 내역에 '장난질'을 치더라도 찾는게 쉽지 않겠다는 것, 내역/금액/장소를 보면서 합당하게 쓰인건지 의문이 들었다"

- <열려라데이터 1기> 참여자 활동 소감 중 편집, 발췌


정치를 끝없이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있었습니다.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명백한 근거없이 '3개월간의 열람 공개'로는 부족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의 흐름은 그 정당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선거시기에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합니다.

별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고, 시민들이 서로서로 도와 입력하고 검수하는 과정 없이, 언제나, 누구라도 원하는 시민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감시의 역할은 시민이, 감시를 위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몫일테지요.

<열려라데이터 1기> 시민들과 참여연대가 '21대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정당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누구나 활용가능한 데이터로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는 일. 참여연대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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