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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1대
  • 2020.09.18
  • 598

추장관 의혹 공방에 실종된 민생과 코로나 대책. 의혹은 검찰이 신속히 규명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와 무조건 내편 옹호 볼썽사나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8년 군 복무중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된 진실공방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직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의혹제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양상은 둘 다 과유불급이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모씨의 휴가 처리 관련해 전화를 한 것은 청탁이든 아니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관련해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바, 수사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이어가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무조건 옹호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 의원들간의 볼썽사나운 정쟁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여유부릴 시간에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추 장관 관련 의혹들이 지면과 포털을 뒤덮고 국회와 행정부처간의 중요국정현안 논의 마저 잠식하는 사이 코로나19 위기 하의 시급하고도 절박한 고용・민생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가 공청회 한번 없이 종료되었고, 경찰개혁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실종되었다. 코로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관련 논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가중되는 지금은 정치권이 대정부질문 시간의 대부분을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인 옹호로 한가롭게 보낼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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