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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1.23
  • 522
  • 첨부 1

현정부 개혁기조 일관되게 추진, 그러나 차별성 없어 대안능력 의심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정치, 행정분야


5공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한 것에 대해 본인은 '그들에 의해 발탁되었을 뿐이며 양심에 어긋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다'라는 발뺌식 답변을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할 5공 세력에 대해서 이렇다할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드러냈다.

더불어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점, 민주화를 촉구하는 학생시위에 대한 강력한 진압을 촉구한 발언을 했다는 점, 언론자유를 압살한 언론기본법 제정에서 일익을 담당한 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김중권 후보가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뚜렷한 소신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은 현재의 법현실에 대한 짧은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여당대표 시절 여당의원을 자민련에 꿔주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답변한 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김대중씨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몰랐으며 박스를 열어보고서야 알았다고 답변한 점, 비서실장 재직시 사회적으로 퇴진을 요구받고 있었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기록카드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답변한 점 등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 검찰의 독립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차관급 법무비서관을 두었다고 대답했으나, 그것은 당시 여론에 밀려 현직 검사를 사퇴하게 하여 임용한 후 다시 검찰로 발령하는 편법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와 같은 관행을 반성하며 집권하면 청와대 파견검사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분야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현정부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원론적으로 되풀이하는 데에 그쳤다.

복지, 사회분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급여 축소'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책방향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가 핵심적 쟁점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을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반부패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옴부즈맨의 모니터에 응하겠다고 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서실장 퇴임후 10여개 이상의 기업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상당액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총평

대북지원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등 현정권의 개혁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진행의 한계도 있겠으나 각각의 정책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의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추상적인 원칙론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정책대안 능력을 의심케 한다. 전반적인 정책대안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벌개혁, 반부패, 조세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토론진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이 비리스캔들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다는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부패에 대한 분명한 자기입장이나 대안을 묻는 것이 필요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문제, 환경과 에너지정책에 관해 질문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과거경력에 관한 해명이 주를 이루어 정책적 대안을 국민에게 피력하고 검증받는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모니터 : 양단석 (시민로비단),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양세진 (시민사업국장), 김은영 (사회경제국 부장), 이재명 (사법감시센터 간사), 정지인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백수정 (의정감시센터 인턴), 변유미 (의정감시센터 인턴), 김박태식 (의정감시센터 간사)

대표집필 : 김민영 (투명사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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