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 반대 68, 기권 9로 파병동의안 가결



#제3신

▲기록표결제로 진행된 표결에서 파병 찬성, 반대, 기권의원들의 이름과 숫자가 표시됐다. 사진 장흥배


시민운동진영이 일말의 기대감으로 지켜본 국회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가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계, 표결을 통해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로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가결했다.

파병 반대를 외쳐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 모여 마지막 혼신의 힘으로 파병저지를 호소했으나 그 힘은 국회 본회의장 안까지 미치지 못했다. 송영길 김홍신 정범구 김성호 김근태 서상섭 등 6명의 의원들 역시 파병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파병의 부당성과 무익함을 절절히 호소했으나 파병 찬성의원들을 반대로 이끌지 못했다.

파병안 처리 결과가 알려지자 국회 앞 시위대는 허탈감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앞을 가로막은 전경들과 심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 역시 표결 결과에 대해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고 논평을 냈다.

한편 공병을 제외한 의료부대만을 파견하자는 수정안이 김경재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상정됐으나 이 역시 찬성 44, 반대 198, 기권 14로 부결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파병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의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파병 반대·찬성·기권 의원들 명단

반대

강운태 고진부 권영세 권오을 김경천 김근태 김락기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원웅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홍신 김희선 문석호 박승국 박인상 박종희 배기운 서상섭 설 훈 설송웅 송석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재권 안동선 안영근 오영식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이 협 이강래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성헌 이승철 이우재 이재오 이재정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장광근 전갑길 전용학 전재희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성준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경희 최용규 최재승

찬성

강삼재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고흥길 구종태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일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원기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홍일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 진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백승홍 서병수 서정화 서청원 손희정 송훈석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완구 이용삼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한구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정형근 전용원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영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조부영 조순형 조웅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최돈웅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추미애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

권기술 김경재 김문수 박병석 박양수 박주천 이훈평 임진출 임태희



#제2신

파병 오늘 표결로 결정된다

파병파병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숨가쁜 줄다리기가 결국 오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속계와 함께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월 2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갖고 표결 처리 여부 및 토론 의원 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 총회는 오늘 표결 진행과 연기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격론을 벌였다. 초반에는 김홍신 서상섭 의원 등 표결연기 주장이 대세를 이뤄 표결 연기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오늘 표결처리키로 결정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전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파병에 대한 찬반토론에 몇 명이나 나설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양당 의총을 통해 오늘 결정된 본회의 표결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각 3인 총 6명이 파병 찬반 토론에 나서기로 합의됐다.

파병반대의원들은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함으로써 표결을 연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6명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설 경우, 양당 합의대로 오늘 표결이 이뤄질 시간이 충분해 3시 10분 현재 상황으로 국회파병안 동의안 처리가 오늘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근태, 정범구 의원 등 파병 반대의원은 본회의에서 토론 의원 수를 민주당, 한나라당 각 3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혀 본회의 의사 진행에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신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취재까지 통제하나?

이라크파병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된 2일 오전 9시 40분 국회본회의장 경비관계자가 사이버참여연대 통일뉴스 등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가로막았다.

이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국회본회의를 취재해오던 전례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경비관계자는 "대통령경호실의 지시로 오늘은 국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두 명은 "국회는 국회경비규정대로 취재활동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대통령경호실의 지시를 받는가"라며 "전례대로 취재를 허용하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경비실 관계자는 "오늘은 청와대경호실의 지시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이버참여연대 기자는 청와대경호실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받았다. 사이버참여연대는 오늘 국회의 취재방해를 통해 '개방형 브리핑제로 취재장벽을 없애겠다'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한낫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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