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떡값’도 확인되면 낙천 우선사유로

2차 낙천대상 42명 발표, 현역 서청원·김옥두 의원 추가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5일 16대 현역의원 중심의 1차 낙천대상자 발표에 이어 9일 오전 각 당 원외 공천희망자 및 공천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낙천대상자 41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차 낙천대상자 발표에 있어 한 가지 특징은 사법적 심판이 잘 적용되지 않던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사회의 소위 ‘떡값’ 관행을 분명한 부패비리로 규정해 다른 부패부리와 마찬가지로 낙천대상 선정의 우선적용(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중 경선불복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유로 삼았다는 점이다. 총선연대는 또한 1차 낙천대상자 발표시 사실관계 확인 필요 등의 이유로 보류했던 현역 의원 중에서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과 김옥두 민주당 의원을 추가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 한편 소속 정당별 2차 낙천대상자는 민주당 18명, 한나라당 16명, 열린우리당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떡값’ 비리 낙천 대상자 서현·안덕수·김옥두

1차 낙천대상자 발표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를 새로운 유권자 심판 대상에 올렸다면, 그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번 2차 낙천대상자 발표에서는 이른바 고위 공직사회의 ‘떡값’ 관행이 또 다른 유권자 심판의 도마에 올랐다.

‘떡값’ 비리가 확인돼 이번 2차 낙천대상자 명단에 오른 인사는 서현 변호사(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안덕수 전 농림부차관보(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 추가 낙천대상자에 오른 김옥두 민주당 의원 등 3인다.

서현 변호사는 95년∼97년 사이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안덕수 전 차관보는 99년 1월 농림부 축산시장 시절 ‘소전산화작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농림부에 안 전 차관보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자 자진 사퇴했다. 김옥두 의원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있던 수표가 국정원 계좌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자, 스스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떡값임을 시인했다.

떡값 비리에 대해서는 유권자위원회에서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유권자위원은 “현역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의정부지원 떡값 비리 사건은 우리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만약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서한다면 그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고 강경론이 대세를 이뤘다.

안덕수 전 차관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일반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500만원 이하 떡값 관행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않는 관행에 비춰 농림부에 대한 검찰의 경고조치 권고는 일정한 사법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역시 현역인 김옥두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인정한 국정원으로부터의 떡값 수수가 면책이 될 수 없었다. 이들 3인의 낙천 여부를 묻는 여론분포 조사에서 유권자위원들은 압도적으로 낙천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쪽에 손을 들었다.

1차 낙천대상자의 부패비리 종류와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패비리 및 자질’ 사유로 낙천대상자에 포함된 의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약간의 차이다. ‘부패비리 및 자질’ 사유는 일반적인 ‘부패비리’와 기본적으로 부패라는 점에서 성격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낙천대상자의 부패비리 사유가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뇌물 등 주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 2차 낙천대상자에서 ‘부패비리 및 자질’ 사유로 분류된 부패비리는 수사기밀 누출, 변호사법 위반, 당내 선거에서 금품 수수, 파업유도 및 압력행사, 로비자금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불법 금전수수와 무관한 부패비리들도 다양하게 포착됐다.

이들 낙천대상자들은 김대웅 전 대검중수부장(민주당, 광주 동구), 김진관 변호사(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김호복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서현 변호사(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안덕수 전 농림부차관보(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임래규 전 특허청장(민주당, 광주 북구을), 허천 한나라당 강원도지부후원회장(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등이다.

민주 18명, 한나라 16명, 열린우리당 7명 순

전체 41명의 2차 낙천대상자의 소속 정당별 분포는 민주당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16명, 열린우리당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민련은 아직 공천신청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보류됐고, 민주노동당 역시 공천 명단이 공식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낙천대상 사유별로는 1차 기준에서 확인된 우선적용 사유가 있는 경우가 35건으로 83.3%를 차지했고, 우선 적용사유는 없지만 두 가지 이상의 병합사유가 있어 선정된 경우가 7건-16.7%로 나타났다. 우선적용 기준이 적용된 35명의 낙천 사유로는 부패비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법 위반이 10명, 부패비리 및 자질이 7명,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이 3명, 도덕성 및 자질이 2명 순으로 나왔다.

우선적용 사유는 없고 병합 사유에 의해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낙천 사유로는 각양각색이다. 당선 무효형보다 가벼운 선거법 위반이 주를 이룬 가운데,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욕설, 공직자윤리법 위반, 성희롱, 부정면허증 발급, 뺑소니, 폭행,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수사관의 가혹행위, 시위학생에 대한 총기사용 주장, 지역감정 조장 발언, 수사관련 물의 등 도덕성이나 자질과 관련된 사유들이 다양하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별로는 1차 명단 발표 때 보류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낙천대상자로 오른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과 김옥두 민주당 의원에 관심이 쏠린다. 떡값 비리자에 대한 일괄 낙천대상 선정으로 특별한 이론 없이 낙천대상자에 지목된 김옥두 의원과 달리, 한화그룹으로부터의 자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은 총선연대 내부에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정부패 연루자로 사법적 판결을 받았거나, 본인이 시인한 경우에는 우선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서청원 의원의 경우 수사가 진행중이고, 본인이 부패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경우라 적용과 관련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비록 본인은 부인하나 정황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때에는 낙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보완 규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청원 의원에 대한 낙천대상 선정과 관련 유권자위원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낙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대표자회의에서는 꽤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포함됐다.

2000총선연대의 16대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돼 낙선했던 한나라당 소속의 이사철 전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 김중위 전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2000년과 동일한 각각 반인권 전력,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 전력으로 이번 17대 총선에서 또 다시 낙천 대상자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총선시민연대는 1차 낙천대상자 발표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낙천대상자를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노승우 후보의 불출마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2차 낙천대상자 수 등 관련 부분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