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 2004.03.17
  • 463

국민행동 공식 출범…불법 시비 "평화 지키되 국민적 힘으로 돌파"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7일 오후 2시 대학로 흥사단 건물에서 전국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갖고, 오는 20일(토) 주말 촛불집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과 정치권의 불법 시비 논란에 대해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불법성 시비는 국민적 힘으로 과감하게 돌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오프라인 각각 50만 인파

국민행동이 '100만인 대회'를 선언한 것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불법 시비를 제기하는 야당의 민심 외면과 여론 왜곡에 쐐기를 박고, 탄핵무효 여론이 절대다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에서 100만 인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50만 인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탄핵무효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네티즌 5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50여 개 지역의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50만명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자회의 사회를 맡은 정현백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특히 서울 광화문에는 20∼30만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모임 성격을 벗고 국민행동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최대 안건은 촛불집회의 불법성 시비였다.

박석운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고, 현행 집시법은 야간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에 의한 검찰의 불법 규정은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평화집회 원칙 지키되 불법성 시비는 국민적 힘으로 돌파

사회를 맡은 정현백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국민행동은 지난 주말에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평일에는 도심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집회규모를 일부러 작게 잡았다"면서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세계적으로도 이만한 규모의 집회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된 예가 별로 없다"며 촛불집회의 평화적인 진행을 강조했다.

논의과정에서 불법성 시비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발언자들은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집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차원에서 단호하게 돌파하자'는 의견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문화축제 형식의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되, 경찰과 야당의 불법성 시비에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단일한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3시에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집시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탄핵철회 운을 떼며 설문조사까지 하는 등 탄핵주도 세력 스스로 탄핵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 논란은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라는 쟁점을 집회의 불법성 문제로 이동시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동은 3월 20일 100만인 대행진을 통해 탄핵무효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협의체 성격으로 공동 행보

정현백 한국여성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표자회의는 ▲조직 구성과 명칭, 조직 형태 ▲3월 20일 100만인 대회 개최 여부 ▲경찰과 야당의 불법집회 시비에 대한 대응 ▲향후 사업계획 등 크게 4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먼저 조직 명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제안이 있었지만 준비모임 명칭인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을 그대로 쓰기로 합의했다. 또한 조직체계와 각 인사들의 직책도 준비모임 체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범국민행동을 대표할 30∼40명의 대표자회의 구성은 상임대표단과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연석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가느냐, 협의체 형식의 조직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일단 현행대로 협의체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리했다. 전국단일조직 구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의사결정구조로 급박하게 전개되는 탄핵정국에서 국민행동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역단위 조직은 국민행동 중앙조직의 주요 구호와 실천전략, 조직명칭 등에 있어서 최대한 연대의 원칙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질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한 언론사와 답변자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 차도를 점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불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동안 국민행동과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집회의 의지를 충분히 알렸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규정을 둔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다만 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질서유지인을 두고 평화, 안전이 보장되면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94년 헌재 판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질서유지인 선정 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행동 참여단체들을 보면 총선연대 소속 단체와 중복되는 단체들이 많다. 앞으로 총선연대 일정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총선연대와 국민행동은 어떤 연계도 없다. 논의한 바도 없다. 국민행동은 국민들의 탄핵무효 요구를 담은 조직이다. 총선대응 단체나 조직은 각 단체나 조직의 판단에 따라 이번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 될 것이다. 조만간 총선시민연대도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탄핵소추안을 수용하든 기각하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의사가 있는가?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게 판결이 날 것이다. 판결을 내리는 분들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리라 본다."

-야간 집회의 평화적 진행 입장을 밝혔는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다면 충돌 우려도 높다.

"그간 자원봉사단을 꾸려 평화집회를 만들어 왔다. 20일 행사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주최측의 별다는 준비가 없었던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경찰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력하고,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힘을 빌려 대규모 질서유지 자원봉사단을 꾸릴 것이다. 그리고 100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 촛불집회 장소만 해도 전국 48개 지역이다. 온라인에서 50만 네티즌, 그리고 오프라인 50만 인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광화문 집회에는 20∼30만 인원을 예상하고 있다."

-집시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선관위에서 단속한다고 들었다.

"주최측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겠다. 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밝힐 것이 있다. 집시법, 선거법을 일부러 위반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성 논란은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법성 문제로 쟁점을 이동시키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 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100만인 대행진을 통해 여론의 향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렇게 확인된 여론으로도 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행동은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장흥배 기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썩은인간들아 물러나라
    개가은 인간들아
    허고온날 싸움이나하고 있는 것을보니
    애들많도 못한 개같은 인간들아 물러나라
    탄핵을 복귀시키고 탄핵 거론자는 무러나라
    경찰력을 동원한 비겁한짓은하지말고 정당하게 물러나라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집회]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광화문 촛불집회 6일째 진행   2004.03.18
3월 20일 '탄핵무효 100만인 물결' 만든다 (1)   2004.03.17
홍사덕 의원 망언에 네티즌, "실업자 이전에 유권자" (15)   2004.03.17
탄핵사유 추가 운운 야당, 제정신인가   2004.03.17
탄핵철회 카드 부상하나 (5)   2004.03.17
[성명] 경찰의 광화문 촛불행사-집시법 위반 조처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1)   2004.03.17
"경찰의 불법 시비는 야당의 압력에 따른 정치적 발언" (3)   2004.03.17
[네티즌 발언대] 6월 항쟁을 완성하자!   2004.03.17
[집회] 3.20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대회   2004.03.17
탄핵심판 주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1)   2004.03.17
<안국동 窓> ‘탄핵정국’ 100배 즐기기   2004.03.17
“나도 한마디” 탄핵무효 자유발언대 인기 (8)   2004.03.17
"친노·반노 구도? No!" (2)   2004.03.16
[집회]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광화문 촛불집회 4일째 진행   2004.03.16
탄핵반대 네티즌, 여기 모여라 (6)   2004.03.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