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추가경정예산안 총평

부자감세, 재벌 건설사 편향의 추경안 편성

- 정부여당은 지난 4월 말, 부자감세와 사회.경제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SOC증액분(24.7조원으로 2008년 대비 5.1조원, 26.0% 증가)을 일체 수정하지 않고, ‘단기 임시 일자리’와 ‘대출’과 같은 응급조치, ‘재벌 건설사 편향’의 추경안 약 29조원을 통과시켰음.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일자리 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에 '부자감세 - 삽질경제(토건족 지원) - 땜질처방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투기 조장과 추가 부자 감세, △금산분리 무력화를 통한 경제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및 재벌편향적 정책 지속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해고하는 등 친부자 반서민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거품을 계속 유지하고, 위기극복 동력을 소진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더 큰 위기를 부를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자감세 - 토건족 지원 - 규제완화가 아니라, 획기적인 서민 지원 - 소비 증가 - 경기 회복 - 일자리 창출로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임. 보육, 교육, 의료, 돌봄서비스 등 복지 분야, 환경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그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데 예산 배정을 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분야의 예산 증액은 아주 미미함. 심지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깎이기까지 했음. 2009 추경안은 ‘서민 살리기, 경제 살리기’라는 현 시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안임.


세수추계 오류, 부자감세 결과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

- 총 29조 가량의 추경안 중 약 11조 2천억 원은 세수추계의 오류에서 발생했음. 세수추계 오류는 의도적인 예상 성장률 부풀리기와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것임.

-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총 16.9조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 부자감세 부작용은 먼 미래가 아니라 곧이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 국공채 상환 부담을 질 미래세대는 현재 정책에 대해 아무런 의견개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했어야 함.

[표]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 (이른바 부자감세분 2008년~12년 96.01조원)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단위 : 조원

저소득층 지원복지, 미흡한 정부안보다 더 못한 안 통과 

- 현재 GDP대비 사회복지 비중(2005년 기준)은 OECD평균 20.5%의 1/3인 6.9%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까지 위협당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은 실직 및 폐업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이번 추경의 최우선 순위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 영위가 가능한 수준의 복지 확대가 됐어야 했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미흡한 정부안보다 더 깎이는 일마저 발생했음.


단기간 최저임금 일자리는 위기를 잠시 미루는 미봉책

-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를 55만2천개 창출할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75%에 해당되는 40만개 일자리가 6개월 단기의 급여수준 83만원 최저임금 선인데다가, 미취업 청년들의 6개월 인턴 일자리, 숲가꾸기나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최저임금 일자리임.

-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조심스레 예견되고 있는 마당에 6개월~1년의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는 사회적 위기를 한시적으로 미루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음.


건설사업으로 반짝 효과 노릴 것 아니라, 질 좋고, 장기적 고용효과 있는 경기부양책 마련했어야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 부문의 상당액이 주로 건물 개보수와 시설 확충, 사실상의 한반도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등 건설예산에 배정되었음.

- 1990년 장기불황 당시 도로, 공항 건설 등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만 증가시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 건설업 지원이 즉각적, 한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질 좋고, 장기적인 고용 효과가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어야 함.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마저 없애

- 국책사업은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전의 각 부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총 33건 중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08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전체 335개 사업 중 147개 사업(44%, 사업비 기준으로는 49%)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예비타당성 조사로 불필요하고 무리한 국책사업 시행을 막아 예산낭비를 줄여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국토개발 및 건설사업의 남발에 따른 국가재정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됨.


재벌특혜 금산분리 완화, 양도세 중과폐지로 서민의 박탈감 증대 

- 정부는 추경안에서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로 경제성장률 2%수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는 당장의 효과여부와는 별개로 중요한 경제원칙인 금산분리를 훼손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정책유지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우려가 큼.

- 우선, 세계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추세에 정면 배치되는 금산분리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완화 정책은 한 부문에서 발생한 부실이나 위험이 즉각 다른 부문으로 파급될 뿐 아니라 훨씬 증폭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위험함. 또 부동산 버블 재현을 위해 관련 세제의 한시적 완화 및 전면 해제 등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킴.

- 2008년 종부세 및 법인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인해 이미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금산분리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가로 추진한 것은 다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4월 국회 평가보고서 원문
AWe2009051200.hwp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