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선거관리,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선관위의 선거관리,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보누락 발송, 있을 수 없는 일
재발송 조치, 공개사과,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해야
선관위는 6.2 지방선거 선거관리,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

어제(5/29), 관악구 은천동 유권자 2천 3백 여 명에게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보물이 부족한 것을 알고도 선관위가 부족한 상태로 그냥 발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불공정 선거를 조장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 선관위와 동사무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선거관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선관위에 있다. 선관위는 서울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단 한 사람의 유권자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왜곡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 곽노현 후보 측에서 은천동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공보물을 받지 못했다는 시민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울 전역에 걸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내내 정부의 ‘4대강 홍보’ 활동은 못 본 체하면서 시민단체의 정책캠페인은 일일이 따라다니며 훼방을 놓았고, 경찰의 선거개입 문건이 공개됐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권 선거를 방조하고, 불공정 편파 선거를 조장 한다’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동안 진정으로 힘을 기울였어야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민들은 충분한 후보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고, 8명 선출에 대한 홍보까지 부족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이다. 선관위의 이번 선거관리는 선거 후에라도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3일 남았다. 더 이상 선거관리의 불공정, 관권 방조, 불법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곽노현후보선거공보물누락(논평)_20100530.hwp논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