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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당(법)
  • 2012.01.30
  • 3494
  • 첨부 1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정당 정치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정당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 토론회

 

◌ 일시 : 2012년 2월 1일(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교육장(1층)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 패널

   사회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발제

    - 시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과제(연대회의 정치개혁안+보론-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제도 개혁의 의미)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 정책자문위원)

    -  시민참여를 통한 정당정치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토론
      - 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
      - 이호 (풀뿌리 자치연구소 소장)
      -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 이구경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홍승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정당정치개혁과 시민참여

 

 

  토론 요지

 

김형철 김형철 성공회대 연구교수

 

현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차이가 커서 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념과 정책 중심이 아닌 지역과 인물 중심의 경쟁으로 인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수가 할당되므로 후보자 개인보다는 정당의 이념, 정책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이루어지고 투표-의석간의 비례성이 높아 소수 이익의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다.

 

 

고성국고성국 정치평론가   

 

정당을 정파집단에서 국민정치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 2010 지방선거, 2011년 두차례의 재보궐 선거를 통해 청년들이 확실히 변화했다. 올해 총선 때,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투표독려, 선거참여를 기획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호 이호 풀뿌리 자치연구소 소장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정당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현재 논의되는 시민참여는 우리 대표자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국한되어 시민들은 정치의 수동적 객체로서만 존재한다. 이제 제도개혁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게 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전성환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후보자선출의 룰과 방법, 도구가 발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대선 공간에서 정당 개혁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SNS, 팟캐스트, 개인 미디어 등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고민해야 한다.  

 

 

오성규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시민정치의 방향은 이념과 가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소통되는 대안정치로 가야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법, 기성정치를 탈피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중요하다.  

 

 

홍승구홍승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한미FTA, 4대강 등 찬반의 골이 깊은 것은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결국 권력의 문제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권력이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을 국민과 함께 갖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구경숙이구경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현재 시민들의 정당정치 참여 양태를 보면, 정책과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후보를 뽑는 과정에만 참여하고 있다. 공직후보 선출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 정치개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시민참여를 논의하기에 앞서,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가를 봐야한다.

 

  

 

 

  20120201_정당정치개혁토론회자료집(연대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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