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 다른 ‘국회 개혁론’의 현실 보여준 체포동의안 부결

오늘(7/11),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19대 국회 출범을 전후로, 여야 정당이 앞 다투어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세우고, ‘국회 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오늘의 사태는 지난 몇 달 간 선명성 경쟁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정치권의 ‘국회 개혁 담론’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권과 새누리당의 ‘특권 폐지쇼’가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체포동의안 처리의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는지 의문

무엇보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체포동의안이 ‘박주선은 가결, 정두언은 부결’의 결과로 다르게 나타난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개별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의원이 각각 무소속과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개혁은 무분별한 제도 변경보다 정당과 의원의 실천이 우선돼야

국회 개혁은 무분별한 제도 개혁을 앞세우기보다 각 정당과 한 명 한 명 의원들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 간 진행된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은 현재 존재하는 제도조차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성찰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보다, 제도 개선안만 요란하게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해왔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입법부의 정상적인 권한조차 약화시키는 제도안도 제출되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략적 수단으로 ‘국회 개혁’을 외치는 행태를 중단하고, 내부에 진정 실천의지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AW20120711_논평_체포동의안부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