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4일(수), 오후 1시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민사회 원로 등 각계 인사 230명은 10월 24일(수) 오후 1시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각계 인사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투표할 시간이 없어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이 넘는 상황이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 인사들은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자는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국회의 조속한 공직선거법 처리를 촉구하고 대선후보자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문>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명이라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다.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만 벌이고 있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공화국을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번 선거는 말고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이제 대통령선거는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선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절박한 요청인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회와 정치권에 결단을 촉구한다.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선출되는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11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투표권 보장 문제는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라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대선 후보들이 투표권 보장 요구를 수렴하여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 투표시간은 9시까지,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결단하라.

 

 

2012. 10. 24.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230인)

 

강규혁(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남훈(민주노총 교수노조 위원장)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강인순(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권경우((사)문화사회연구소 기획실장)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성완(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김도현(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동도(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김명운(추모연대 공동대표) 김미정(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성민(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성인((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순정(여수시민협 상임공동대표)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용수(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특별위원) 김을수(범민련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김응규(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서울본부장) 김인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정근(민주노총 조직실장) 김정미(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부산경남본부 총무) 김정인(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김종민(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학(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부산경남본부장) 김주철(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김중남(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지호(민주노총 교육실장)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김진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천욱(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김형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희준(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문혜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점기(전남진보연대 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상기(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박상철(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박석민(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박영규(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영선(참여연대 집행위원)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박인자(iCOOP인증센터 회장)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곤(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조수(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종두(경실련 공동대표)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박혜경(민주노총 교육원장) 박호림(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배성인(문화연대 집행위원)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배은심(유가협 회장) 배재홍(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의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석근(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정남(광주진보연대 대표) 백현국(대경진보연대 대표) 보선(경실련 공동대표) 서덕석(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석원정(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성춘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송병록(경실련 정책위원장) 송수연((사)시민자치문화센터 공동소장) 송정현(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신대균(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운동위원장) 신동선(경기진보연대 대표) 신복수(iCOOP생협사업연합회 회장)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철영(iCOOP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집행위원장)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신하원(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심익섭(녹색연합 공동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양태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양혁승(경실련 상집부위원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미예(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오영경(새사회연대 사무처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원정(녹색연합 공동대표) 위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유지현(민주노총 건의료노조 위원장) 윤경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영철(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윤종광(민주노총 전북지역수석부본부장)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윤택근(부산민중연대 대표) 윤한탁(민권연대 명예의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택(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경희(경남진보연합 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준((사)시민자치문화센터 공동소장) 이대식(대전민중의힘 대표) 이대택(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이덕수(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도흠(민교협 공동대표) 이동연(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동주(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기획실장) 이미숙(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상무(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상진(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승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연임(농민약국 대표) 이요상(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사무총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재웅(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이재현(현장실천노동자연대 의장) 이전락(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이정식(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이준용(민주노총 총무실장) 이찬배(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이창복(민주통합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창수(새사회연대 지도위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희웅(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인태연(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임성윤(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상임대표) 임성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순광(민주노총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백기(민주노총 대학노조 위원장)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장영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장옥기(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장유식(변호사)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전규찬(문화연대 집행위원)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재환(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정광수(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장) 정대화(상지대 교수) 정소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정용건(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필(21C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정의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재식(중소상인살리기인천네트워크 사무국장) 정지영(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채웅(광주참여자치21 공동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화(iCOOP우리농업지킴이 상조회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호희(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조강희(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붕구(금융소비자협회 대표) 조성주(경제민주화 2030연대 대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조양진성(청년노동광장 위원장) 조중목(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조헌정 (전태일재단 이사장) 조현(경실련 공동대표) 조희연(민교협 공동대표) 좌세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진관(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광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진영종(참여연대 집행위원) 차윤재(한국YMCA사무총장협의회 회장)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청화(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기수(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만정(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 최영준(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최재봉(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사무국장) 최재혁(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구경북본부장) 최정표(경실련 공동대표) 최지영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예수살기 목사) 최현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하연호(전북진보연대(준) 대표) 한상희(참여연대 운영위 위원장) 한옥자(수원시민정치행동 공동대표) 한재흥(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주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지혜(청년유니온 위원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홍명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성태(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황수영(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황인성(시민주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