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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참여연대가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 언론과 공동 기획한 기사자료, 이슈제기,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임원과 상근자들이 기고한 칼럼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언론자료실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보도 퇴임하자마자 고발당한 MB...사법처리?

언론사 오마이뉴스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T_CD=T0000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사법 처리 위기에 직면했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이시형씨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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