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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논평] 선관위의 지역감정조장발언 처벌 선거법개정 우... file    2015-03-25
선관위의 지역감정조장발언 처벌 선거법 개정 우려스러워 처벌대상 기준 정하기 어렵고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특정지역 출신 비하, 혐오 발언 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풀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른바 ‘지역감정’...  
통신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    2015-03-19
 어느 KT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 신청 체험기 "속도는 세계최강, 고객에 대한 의무는 석기시대" 휴대폰 가입자 수 5천만 시대, 이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말인데요. 그럼 휴대폰 가입 때 제공한 우리의 신상정...  
통신 [진정서] 이동통신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 file    2015-03-06
오늘(3/6)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수사기관에 통신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직영점 내방 등을 요구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동통신사들을 조사해 달라고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통신 [캠페인] 핸드폰 이용자들,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제공 ...    2015-03-06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 확인 캠페인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들은 거의 무조건 제공합니다. 영장도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런 이통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 1 file    2015-02-25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교육강좌 열어   기획고소와 합의금 요구 일삼는 이들로부터 고충겪는 시민들 보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   일시 2015년 2월 28일(토)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느...  
통신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    2015-02-11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T, KT, LGU+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의 소위 “통신자료제공”에 따...  
통신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1    2015-02-03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 file    2015-02-02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들” 참여연대가 공익변론한 모욕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선고돼 유죄 인정된 부분도 7명중 4명의 배심원 찬성뿐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동양화가에 대해 비난하는 투의 글을 올...  
언론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소... file    2015-01-23
  2015년 1월 2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맡아 진행한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제재명령은 부당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로부터 제재...  
통신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 file    2015-01-20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는데 기여할 판결 어제(1/19)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 file    2015-01-09
참여연대,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돼야 해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해     오늘(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작년 4월 1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  
기타 [보도자료] 대한항공,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 file    2014-12-30
대한항공,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루고 있어 웹접근성 지침 미준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처벌대상 올해 11월말까지 개선하겠다는 합의도 안 지키고 있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4년 12월 ...  
통신 [논평]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 file    2014-12-08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이의제기만으로 합법정보까지 차단하게 할 심각한 흠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보호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와 어긋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  
통신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 file    2014-10-22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이통사들이 이용자의 자기정보제공현황 열람권 거부해도 방관만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3년 수사기관에 제공한 고객들의 통신자료가 762만 건에 달한다...  
표현의자유 [토론회] 위협받는 사이버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10-17
위협받는 사이버 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검찰의 지난 9월 명예훼손 수사강화 방침 발표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또는 감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메일,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