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언론 [보도자료]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김현정의뉴스쇼> 법... file    2014-07-09
참여연대,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사회적 관심 쏠린 인물에 대한 인터뷰는 언론의 기본 책무 권력비판 언론보도 막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징계남발 막을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 file    2014-07-08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고소당해 모욕죄가 비판적 표현을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것 막아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언론 [성명]박효종,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에 반대한다 file    2014-06-17
박효종, 함귀용 방심위원 위촉을 반대한다.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청와대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청와대가 결국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를...  
언론 [기자회견]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입장    2014-06-05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KBS 이사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이 될 것인가 KBS이사회가 오늘(6/5) 다시 개최된다. 일주일여 전인 지난 5월28일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한 KBS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 여부를...  
표현의자유 [논평]세월호 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 file    2014-06-02
세월호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상황 더 악화시켜 참여연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제공할 예정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0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피해자 ...  
통신 [논평]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건 판... file    2014-05-22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참여연대,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제공한 사실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이끌어내 네이버 등의 개인정보제공 막은 판결에 이은 의미있는 판결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  
언론 [공동논평] KBS,MBC의 김홍경씨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file    2014-05-16
KBS·MBC가 구조 활동에 대한 정부 입장만 보도하고 해경의 구조소홀 증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위반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초기인 4월 17일과 18일에 세월호 승객인 김홍경 씨의 인터뷰가 KBS와 MBC에 보도된 바 있다. 김홍경 ...  
언론 [성명] 박효종·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file    2014-05-14
  박효종·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과거 행보 볼 때 정권보위적 심의 예상 세월호의 “보도 참사”를 되풀이할 것   새로 출범하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차기 방송통신심...  
언론 [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한 JT... file    2014-04-28
  참여연대,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한  JTBC 징계반대 1인시위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 중징계 앞두고 ‘의견진술’ 절차 진행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징계 4월 28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방송통신심의위 사...  
언론 [논평]'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 file    2014-04-23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보도 차단하겠다는 구실로 비판여론 옥죄는 일 없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월21일, 해양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를 ...  
집회시위 [논평]집회및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제한하라는... file    2014-04-09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엄격히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온전히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9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제...  
언론 [방송심의]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    2014-04-08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난 4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또 한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저녁 뉴스 프로그램 <...  
표현의자유 [방송심의]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    2014-04-08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난 4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또 한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저녁 뉴스 프로그램 <...  
집회시위 [논평] 아쉬움 남는 헌재의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file    2014-03-28
아쉬움 남는 헌법재판소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막아온 집시법 조항의 위헌성 재차 확인 그럼에도 밤12시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유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타 [보도자료]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 file    2014-03-10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했다’는 주장 근거 없다 법원, 허위로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위법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