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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제기]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 뿔났다! 교육... file    2013-12-04
한국사 6종교과서 집필자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절차적으로도 위법 오늘(12/4) 오전 11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교...  
통신 "응답하라, 정부3.0" UN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    2013-11-28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  
언론 [행정소송] 박정희,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정...    2013-11-27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문제삼은 방심위의 RTV 중징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불편한’ 방송에 공정성과 객관성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오늘(11/2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  
프라이버시권 [논평] 주경복 교수 7년치 이메일압수수색 국가 배상 확정 file    2013-11-22
대법원, 기간 특정 않은 이메일 압수수색은 위법 확인 주경복 교수 7년치 이메일압수수색 700만원 국가 배상 확정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하지 않는 수사관행 인정한 것은 유감   지난 11월 15일 대법원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  
표현의자유 [후기] '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말까요? '모의통신심...    2013-10-25
모의통신심의 위원으로 참가해 보니 추상적이고 모호한 심의규정도 문제지만 내 글도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엄습   이현정 참여연대 인턴12기   지금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누리고 있...  
표현의자유 [모의통신심의] 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 말까요? 시민...    2013-10-18
2013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나흘 째 ‹모의통신심의› “인터넷게시물 삭제할까요? 말까요? 시민이 직접 심의해요” 현재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명예훼손물인지 아닌지, 스토커성인지 아닌지, 청소년유해물인지 아닌지 등등은 행...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놀면서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    2013-10-08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합니다. 또 이전과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그리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더 나...  
장애인웹접근성 [보도자료] 시각장애인도 대한항공 웹사이트 이용할 수... file    2013-10-04
대한항공에 대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소송 조정성립   2014년 5월까지 한국형웹콘텐츠 지침 따라 웹사이트 개편키로  웹접근성 낮은 공공기관, 기업들에 대해 공익소송 이어갈 것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5월 31일...  
표현의자유 [논평]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file    2013-10-01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의 정당활동 조사하나 불법적 정보수집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10/1)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기...  
집회시위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 file    2013-09-26
아무런 예외없이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이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여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표현의자유 [논평]방통위,<백년전쟁>방송한 RTV에 대한 징계명령 ... file    2013-09-13
  방송통신위원회, RTV에 대한 중징계명령 취소해야 <두 얼굴의 이승만>,<프레이저보고서> 방송한 RTV에 대한 중징계명령이야말로 공정성, 객관성 잃은 것         재단법인 시민방송(채널명 RTV)이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등 역사다큐멘터리 두 편...  
표현의자유 [논평]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다시 상영해야 file    2013-09-11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다시 상영해야 상영취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관객의 영화선택권 무시하는 처사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 이틀 만에 극장에서 내렸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점들을 다룬 ...  
집회시위 [논평]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 최소 100미터? file    2013-08-28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국회 앞 집회 참가 벌금 선고 유감 선진국들은 보장하고 있는 국회 앞 집회개최 자유 금지조항 헌법소원 예정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은정 판사는 20...  
집단소송 [공개토론회]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file    2013-08-23
  소비자, 노동,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환경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 공감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8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해야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경제체재를 위해서도 대상 확대 필요 오늘(8/23) 오전10시 국...  
기타 [보도자료]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3-07-26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취지 살려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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