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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익활동
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새순기금'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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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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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공익법센터 '새순기금'을 모아주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법률운동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자 2000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신장, 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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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SNS애정남녀]"<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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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SNS 애정남녀] '군기밀과 관계없는' 개인적 영역까지 규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군부대 SNS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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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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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았다. 놀랍게도, 영화를 보고난 나의 느낌은, 너무 익숙하고,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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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국민이 기가막혀-위헌적 법때문에 노역까지 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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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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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서울고법에 헌재의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신청 이명박대선후보 UCC 게재로 벌금80만원 선고유예 받은 김모씨 기사에 댓글 달아 벌금납부, 노역산 정모씨 등 2건 오늘(1/18)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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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SNS애정남녀]북한을 조롱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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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북한의 유력한 선전선동 도구인 것을 몰랐나?"
[SNS 애정남녀] 북한을 조롱해도 국보법 위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26세 박정근 씨는 트위터를 부지런히 이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저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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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SNS애정남녀] '이명박'기사에 댓글달고 날벼락..구제받을 길은?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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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기사에 댓글 달고 날벼락 맞은 정 씨, 구제받을 길은? [SNS 애정남녀] 헌재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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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유자넷] "사전선거운동제한"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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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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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2MB18nomA에 적용된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결정 취지에도 위배돼
오늘(1/9)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현행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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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공동성명]“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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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 참여 네티즌과 인권시민단체, 박만 위원장에 면담 요구
날 짜 2012. 1. 9.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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