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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 file    2015-02-25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교육강좌 열어   기획고소와 합의금 요구 일삼는 이들로부터 고충겪는 시민들 보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   일시 2015년 2월 28일(토)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느...  
통신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    2015-02-11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T, KT, LGU+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의 소위 “통신자료제공”에 따...  
통신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1    2015-02-03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 file    2015-02-02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들” 참여연대가 공익변론한 모욕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선고돼 유죄 인정된 부분도 7명중 4명의 배심원 찬성뿐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동양화가에 대해 비난하는 투의 글을 올...  
언론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소... file    2015-01-23
  2015년 1월 2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맡아 진행한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제재명령은 부당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로부터 제재...  
통신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 file    2015-01-20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는데 기여할 판결 어제(1/19)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 file    2015-01-09
참여연대,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돼야 해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해     오늘(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작년 4월 1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  
기타 [보도자료] 대한항공,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 file    2014-12-30
대한항공,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루고 있어 웹접근성 지침 미준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처벌대상 올해 11월말까지 개선하겠다는 합의도 안 지키고 있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4년 12월 ...  
통신 [논평]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 file    2014-12-08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이의제기만으로 합법정보까지 차단하게 할 심각한 흠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보호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와 어긋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  
통신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 file    2014-10-22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이통사들이 이용자의 자기정보제공현황 열람권 거부해도 방관만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3년 수사기관에 제공한 고객들의 통신자료가 762만 건에 달한다...  
표현의자유 [토론회] 위협받는 사이버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10-17
위협받는 사이버 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검찰의 지난 9월 명예훼손 수사강화 방침 발표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또는 감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메일, 카...  
표현의자유 [이슈리포트]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 file    2014-10-16
“카카오톡 망명 사태, 원인은 ‘국민입막음소송’”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국민 소송 사례 보고서 발표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형사1부 <명예훼손전담팀> 모두 해체해야 10월 13일에는 검찰이 지난 9월 사이버 명예...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 file    2014-10-01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검찰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위축시켜 대검찰청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등 중단 요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  
언론 [자료] 방송과 인터넷 옥죄는 정치심의, 누가 했나?    2014-08-12
긴급상황에서 대안제시한 방송에 중징계가 웬말? 정권비판 방송에 대한 표적 심의는 멈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월7일 JTBC 뉴스에 대해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뉴스9>이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구조법' 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언론 [보도자료]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김현정의뉴스쇼> 법... file    2014-07-09
참여연대,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사회적 관심 쏠린 인물에 대한 인터뷰는 언론의 기본 책무 권력비판 언론보도 막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징계남발 막을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