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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대통령께드리는편지] 국민입막음소송 반복되지 않기를...    2013-05-08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박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신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는 ...  
표현의자유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file    2013-05-02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돼 청와대 등에 지난 5년간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 및 편지 전달 국가, 공무원이 명예훼손․모욕죄로 국민의 비판을 막아서는 안 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5/2) 지...  
통신 [논평]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 file    2013-04-19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되어야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환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  
통신 [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 file    2013-04-16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질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표현의자유 [기자간담회] 이통3사 이용자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    2013-04-15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현황 공개 안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부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간담회 개최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알려달라는 요청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  
표현의자유 [토론회]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file    2013-04-15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실과 참여연대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경범죄 처벌법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4월 15일(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427-1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1일 ...  
표현의자유 [논평]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 1 file    2013-04-12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하나? 대법의 언소주 조중동 편중 광고주 불매운동 선언 유죄 확정 유감   어제(4/11)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  
표현의자유 [논평] '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 2 file    2013-04-09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 봉쇄하는 일 없어야 “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임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 환영   1. 지난 4월 5일(금)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경기 여주 이포보의 4대강사업 시공사들이 환경운동연합 ...  
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2013-04-05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로 올렸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 헌법소원 제기 1 file    2013-04-04
  참여연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진리의 발견을 막아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법 폐지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  
집회시위 [논평]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 2 file    2013-04-02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 신고의무는 평화적 집회 개최 위한 협력의무로 보아야 정치적이면 반예술적이거나 비예술적인가?     지난 3월 28일(금)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종의 행위예술...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file    2013-03-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교과부장관의 내용 수정 및 감수 권한 신설은 검인정 제도 본질 훼손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 file    2013-03-06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대표 유죄판결 관련 각계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밝히려 한 이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보호받아야 하고 ‘삼성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지...  
소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3-02-23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공익법률운동을 통한 시민운동 전형 창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배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  
통신 [논평] 노회찬의원의 안기부X파일 폭로는 무죄 file    2013-02-13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X파일”폭로는 무죄 대법원은 공익목적과 관련법 개정 중인 것 고려해야 내일(2/14)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안기부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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