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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료] 방송과 인터넷 옥죄는 정치심의, 누가 했나?    2014-08-12
긴급상황에서 대안제시한 방송에 중징계가 웬말? 정권비판 방송에 대한 표적 심의는 멈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월7일 JTBC 뉴스에 대해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뉴스9>이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구조법' 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언론 [보도자료]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김현정의뉴스쇼> 법... file    2014-07-09
참여연대,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사회적 관심 쏠린 인물에 대한 인터뷰는 언론의 기본 책무 권력비판 언론보도 막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징계남발 막을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 file    2014-07-08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고소당해 모욕죄가 비판적 표현을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것 막아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언론 [성명]박효종,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에 반대한다 file    2014-06-17
박효종, 함귀용 방심위원 위촉을 반대한다.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청와대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청와대가 결국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를...  
언론 [기자회견]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입장    2014-06-05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KBS 이사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이 될 것인가 KBS이사회가 오늘(6/5) 다시 개최된다. 일주일여 전인 지난 5월28일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한 KBS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 여부를...  
표현의자유 [논평]세월호 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 file    2014-06-02
세월호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상황 더 악화시켜 참여연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제공할 예정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0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피해자 ...  
통신 [논평]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건 판... file    2014-05-22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참여연대,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제공한 사실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이끌어내 네이버 등의 개인정보제공 막은 판결에 이은 의미있는 판결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  
언론 [공동논평] KBS,MBC의 김홍경씨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file    2014-05-16
KBS·MBC가 구조 활동에 대한 정부 입장만 보도하고 해경의 구조소홀 증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위반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초기인 4월 17일과 18일에 세월호 승객인 김홍경 씨의 인터뷰가 KBS와 MBC에 보도된 바 있다. 김홍경 ...  
언론 [성명] 박효종·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file    2014-05-14
  박효종·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과거 행보 볼 때 정권보위적 심의 예상 세월호의 “보도 참사”를 되풀이할 것   새로 출범하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차기 방송통신심...  
언론 [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한 JT... file    2014-04-28
  참여연대,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한  JTBC 징계반대 1인시위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 중징계 앞두고 ‘의견진술’ 절차 진행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징계 4월 28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방송통신심의위 사...  
언론 [논평]'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 file    2014-04-23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보도 차단하겠다는 구실로 비판여론 옥죄는 일 없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월21일, 해양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를 ...  
집회시위 [논평]집회및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제한하라는... file    2014-04-09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엄격히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온전히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9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제...  
언론 [방송심의]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    2014-04-08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난 4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또 한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저녁 뉴스 프로그램 <...  
표현의자유 [방송심의]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    2014-04-08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난 4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또 한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저녁 뉴스 프로그램 <...  
집회시위 [논평] 아쉬움 남는 헌재의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file    2014-03-28
아쉬움 남는 헌법재판소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막아온 집시법 조항의 위헌성 재차 확인 그럼에도 밤12시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유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