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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논평]'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 newfile    2014-04-23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보도 차단하겠다는 구실로 비판여론 옥죄는 일 없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월21일, 해양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를 뉴스에 출연시켜 다이빙벨 등...  
집회시위 [논평]집회및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제한하라는... file    2014-04-09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엄격히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온전히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9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제...  
언론 [방송심의]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    2014-04-08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난 4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또 한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저녁 뉴스 프로그램 <...  
집회시위 [논평] 아쉬움 남는 헌재의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file    2014-03-28
아쉬움 남는 헌법재판소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막아온 집시법 조항의 위헌성 재차 확인 그럼에도 밤12시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유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타 [보도자료]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 file    2014-03-10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했다’는 주장 근거 없다 법원, 허위로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위법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월 5...  
소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4-03-08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공익법률운동을 통한 시민운동 전형 창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배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프라이버시권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인 모집] 카드3사개인정보유출...    2014-02-11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 모집 전세계로 수출되는 내 '주민등록번호' 바꿉시다!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우선 사상 최대의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로 분노와 불안감에 빠져있을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  
프라이버시권 [공동성명]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    2014-02-06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  
언론 [기고]한국 시청자 얕잡아보는 '방송심의규정'    2014-01-21
한국 시청자 얕잡아보는 '방송심의규정' 편파적 방송심의 규정 또 개악... 논란된 정치심의·자의심의 우려 더 커져 14.01.20 18:46l최종 업데이트 14.01.20 21:22l 정민영(wayne80) 20년도 더 지난 얘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의 어...  
언론 [논평]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판결 환영 file    2014-01-17
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환영  사회적 책무 무겁게 자각하고 해고자들 모두 복직시켜야  훼손된 언론자유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디딤돌될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월 17일, MBC의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통신 [기고] 위헌적 규정...통신심의, 이대로 안녕한가?    2014-01-15
위헌적 규정…통신심의, 이대로 안녕한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 현장을 지켜보며   예상대로 였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과 통신 심의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표현의자유 [논평] 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file    2014-01-14
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포괄적 조항 신설은 정치심의·표적심의 더욱 부채질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통신 심의규정 개... file    2014-01-08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심위 전체회의 방청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  
통신 [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 file    2013-12-26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포털사업자들이 이미 도입한 영장주의 해체시키는 것  지난 12월 19일(목) 정부는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  
언론 [논평] 손석희<뉴스9>중징계? 위원님들, 심의일관성이... file    2013-12-20
정치심의, 이중잣대 극한을 보여준 방심위의 JTBC <뉴스9> 중징계 결정  출범때부터 공정성, 객관성 조항 빌미로 정치심의 반복 행정기관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문제 개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