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도자료]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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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했다’는 주장 근거 없다
법원, 허위로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위법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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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인 모집] 카드3사개인정보유출...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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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 모집
전세계로 수출되는 내 '주민등록번호' 바꿉시다!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우선 사상 최대의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로 분노와 불안감에 빠져있을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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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공동성명]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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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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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한국 시청자 얕잡아보는 '방송심의규정'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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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청자 얕잡아보는 '방송심의규정'
편파적 방송심의 규정 또 개악... 논란된 정치심의·자의심의 우려 더 커져
14.01.20 18:46l최종 업데이트 14.01.20 21:22l
정민영(wayne80)
20년도 더 지난 얘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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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논평]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판결 환영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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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환영
사회적 책무 무겁게 자각하고 해고자들 모두 복직시켜야
훼손된 언론자유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디딤돌될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월 17일, MBC의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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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고] 위헌적 규정...통신심의, 이대로 안녕한가?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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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규정…통신심의, 이대로 안녕한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 현장을 지켜보며
예상대로 였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과 통신 심의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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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논평] 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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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포괄적 조항 신설은 정치심의·표적심의 더욱 부채질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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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통신 심의규정 개...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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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심위 전체회의 방청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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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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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포털사업자들이 이미 도입한 영장주의 해체시키는 것
지난 12월 19일(목) 정부는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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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논평] 손석희<뉴스9>중징계? 위원님들, 심의일관성이...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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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심의, 이중잣대 극한을 보여준 방심위의 JTBC <뉴스9> 중징계 결정
출범때부터 공정성, 객관성 조항 빌미로 정치심의 반복
행정기관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문제 개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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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의견서] 통신심의규정,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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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대상 제한, 시정요구시 정보게시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요구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심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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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일일피케팅] 통신심의규정 헌법에 맞게 개정하라! 요...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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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맞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요구 피켓팅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적어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요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
언론개혁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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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제기]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 뿔났다! 교육...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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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6종교과서 집필자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절차적으로도 위법
오늘(12/4) 오전 11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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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응답하라, 정부3.0" UN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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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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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행정소송] 박정희,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정...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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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문제삼은 방심위의 RTV 중징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불편한’ 방송에 공정성과 객관성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오늘(11/2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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