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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5.08.17
  • 902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8일(월)~27(목) 오후 11시4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월)부터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1인시위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인1시위 일정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8월17일(월) 개정 철회 촉구 피케팅 (오후2시20분부터 50분까지, 행사장 앞)

 

8월18일(화)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8월19일(수) 조영수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8월20일(목)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8월21일(금) 조제행 언론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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