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7.10.18
  • 219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2017.11.13
[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2017.11.10
[기자회견]11/9(목)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11.08
[촛불의 추억1]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2017.11.07
[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2017.10.18
[원고모집]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0.18
[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2017.10.17
[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17.10.13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2017.10.11
[보도자료]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만 외치면 집시법 위반?   2017.09.28
[불금파티 같이 가요 9/28(목)] 추석맞이 언론적폐청산 시민문화제   2017.09.26
[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2017.09.21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2017.09.19
[릴레이1인시위]김장겸 고대영 퇴진촉구 광화문 1인 시위 12일차   2017.09.18
[고백남기농민추모 주간] 9/18~25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농민 돌아가신지 1년   2017.09.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