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0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8.02.12
  • 370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7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2018.02.23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8.02.21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2018.02.12
[보도자료]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2018.02.12
[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발표   2018.01.25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2018.01.18
[함께 가요~] KBS정상화 응원 마지막 돌마고 파티   2018.01.18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018.01.18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2018.01.16
[모집완료]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2017.12.22
[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2017.12.21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2017.12.13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2017.12.13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3
[보도자료]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7.11.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