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정보인권
  • 2020.07.06
  • 766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정확한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 내용 등 질의

개정 신용정보보호법 하 금융·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질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7/6) 지난 6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규모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대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5일 경찰이 작년 카드 정보 해킹 용의자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카드정보를 담은 유에스비(USB, 이동형 데이터 기억장치)를 압수했지만 3개월 넘게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공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금감원은 그동안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이번 사건에서 유효카드는 61.7만 건이 유출되었고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단체들은 아직 경찰이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을 수사 중이라 전체적인 정보 유출 규모나 피해사례가 금감원 발표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최초 경찰이 인지한 시기로부터 3개월 이상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의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 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해킹용의자로부터 추가 압수한 외장하드에 카드정보, 개인정보 등을 발견하고 금감원 등에 분석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즉각 응하지 않은 이유, ►이번 사건의 정확한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 내용, ► 2014년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사의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취한 금융위의 금융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이에 대한 평가, ► 개정 신용정보법 하의 데이터 결합 및 반출 절차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을 질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보낸 질의서 공문보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2020.08.04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2020.07.30
[의견서]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   2020.07.27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2020.07.21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2020.07.06
[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   2020.07.02
법원, 또 이런 판결?   2020.06.25
[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2020.06.17
또 최대 규모 금융정보, 개인정보 해킹 당해   2020.06.15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3
클럽, 노래방에 가려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나요?   2020.05.2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0.05.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