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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2001.06.14
  • 1149
2001년 6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_1L|국회의원외교활동계획및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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