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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소개
  • 2015.03.07
  • 4465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 2000. 11. 출범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시민운동 영역에 법률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참여연대는 그 태생부터 입법운동, 공익소송 등 공익법운동을 주요 운동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법률가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요구를 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익법운동은 원래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익법운동이란,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익(확산이익)을 위해, 목적의식을 가진 공익법운동 단체 또는 공익변호사가 공익소송이나 행정과정에의 관여, 조사, 연구, 입법활동, 로비, 대중계몽 등의 활동을 통해 법시스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참여연대 활동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이 공익법운동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개별 활동기구에서 각각 소송, 입법운동 등 공익법운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도로 공익법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참여연대 타 활동기구의 공익법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법률전문가들이 결합하여 공익법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활동기구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가 전업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된다.

 

무엇보다 1994년에 창립한 참여연대 운동 6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의 대표적 활동영역인 사법, 입법, 행정 및 경제권력 감시 활동 이외의 영역에서 확산이익의 대변 및 소송을 통한 사회개혁운동을 보다 전문화하고 본격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별도의 공익소송기금을 적립하여, 개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개개의 희생에 의존했던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적인 책임 하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상근변호사를 두어 전업적으로 공익법운동, 특히 공익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참여연대의 운동정신과 합치하되 그 활동영역과 방식은 독자적인 구조를 갖추고 장차 공익소송법인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0년 11월 9일 변호사, 교수 등 회원 300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공익소송 전담 및 공익기금 조성을 통한 공익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공익법센터가 발족하였다.

 

출범 당시 공익법센터의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익법률운동을 통한 시민운동 전형 창출

▲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배출

▲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

 

창립초기 공익법센터는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는 구조로 출발하였으나, 주로 공익법제운동 등에 집중하다가 2004년 이사회 조직을 해산하고 활동기구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다른 참여연대 활동기구들이 각자 독자적인 공익소송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독자적인 영역을 개발하여 공익소송 전담 기구로 자리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공익소송을 함께 하면서 서서히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여야 했다. 이는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들이 대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이중소속이었고, 상술하였듯이 타 활동기구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미 공익소송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근변호사가 대시민 상담도 병행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익법센터 창립 이후 2004년 참여연대 전체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감시 분야로 편재되기까지의 기간은 결과적으로 참여연대 내에서 공익소송 전담 기구가 가능한가를 실험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활동기구로 전환한 이후, 초기 목표로 가졌던 공익법제 입법운동, 특히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주력하면서 관련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를 유치하였다. 또, 새로운 공익소송 영역으로 장애인차별 관련 기획 소송 등을 진행하고, 2007년 12월 태안앞바다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자 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피해 주민들의 완전배상을 위한 법률봉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기획소송의 내용을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법률개정, 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익법센터는 참여연대 내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 활동의 중심축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퇴행의 역사적 상황이 공익법센터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획가 된 셈이다.

 

 

공익법센터의 주요 활동 I : 권리로 인식되지 않던 작은권리 찾기 공익소송

 

초기 공익법센터는 2000년 김포공항항공기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2002년 삼성생명보험사의 고객정보 무단유출 고발, KTF 서비스 부당가입 고발, 폭설 속 고속도로대란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2004년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아르바이트생 유휴수당 미지급 고발 등의 활동을 통해 미처 권리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소액다수의 피해로 사법절차를 이용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던, 작지만 결코 사회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 활동기구로 전환한 이후에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여 국회의원을 통해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시민 홍보를 위한 자료집 발간, 기획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소송영역 발굴 시도도 이어졌다. 2007년부터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해 시각장애인도 웹사이트를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웹접근성 개선 활동을 진행한 결과, 2012년 11월 2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시각장애인 10명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10월 4일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시각장애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 31일까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에 따라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다.

 

 

공익법센터의 주요 활동 II : 표현의 자유 보장 운동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특히,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공익법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급격하게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SNS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였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패킷감청 반대 활동 △영장없이 인터넷게시물의 게시자 신원정보 압수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이메일압수수색 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방송심의에 대해 심의위원회 회의 방청, 행정기구에 의한 위헌적 심의 반대 1인 시위, 심의규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소송에서 공익법센터는 △인터넷상의 모든 선거관련 활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2011.12.29 헌법재판소)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2012.8.23 헌법재판소)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경찰의 신원정보 요청에 응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2012.10.18 서울고등법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2013.11.15 대법원)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공익법센터의 주요 활동 III :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익법제 입법 운동

 

변호사들이 사회변화의 도구로서 법률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 법제정 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주목한 법제도는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납세자소송법, 제조물책임법 등이다. 공익법센터는 이를 4대 공익법제로 명명하고 입법화를 추진하였다(이 중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도입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집단소송제도는 불법행위의 피해가 개인에게는 미미하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다. 기업에 의한 환경, 소비자, 노동 등 영역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2004년 집단소송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입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 수준이 턱없이 낮아 기업 등의 반복적이고 대규모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민사사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다만,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하도급법상 일부 행위에 대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공익법제의 제정 및 개정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익법센터의 주요 활동 IV : 공익변호사 양성

 

1.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공익활동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연간 20시간(서울지방변호사회 기준)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공익법센터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변호사 공익활동 현황 및 로펌의 변호사 공익활동 내규와 지원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2001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변호사공익활동프로그램>을 발간하여 공익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공익법센터는 법률운동을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활동력의 재생산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생들의 법률봉사활동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공익변호사 양성의 기회로 삼았다. 또한 공익법운동을 주제로 공익법포럼을 개최하면서 로스쿨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등 공익전담 법률사무소가 늘어나고 로스쿨이 개원하여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전업 공익변호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2. 로스쿨생 실무수습 진행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생의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공익소송의 기획, 입법운동을 위한 위한 법조문 작성부터 대국민 홍보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10여 명이 넘는 로스쿨생들이 실무수습을 완료하였다.

 

 

3. 변호사 연수 진행

 

2012년 4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변호사연수를 실시하였다. 공익활동을 직업으로 지향하는 변호사들에게 공익법률운동 단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총 9명을 선발하여 이 중 3명이 연수를 완료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 장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간 사 이지은 
연락처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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