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0일, 아직 못찾은 20명을 생각합니다

선원들 수사마친 검찰, 해경에 대한 수사에 최선 다해야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참사로 이어진 지 3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탑승객 중 284명이 유명을 달리한 채 가족 품에 돌아왔지만, 아직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일반 승객과 승무원 등 2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진도 팽목항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단 1초라도 빨리 실종자와 그 가족들이 만나도록 정부와 구조당국이 최선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선원 15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경의 직무유기와 과실,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영상자료와 생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시피, 사고 초기 해경은 선내진입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내에 있던 300여 명의 목숨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군 구조대원이나 민간자원봉사 잠수사들의 수중수색을 지체시키거나 막았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신속한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세월호에 대한 관제 직무유기, 해경이 탈출한 선장을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로 데려가 하루 묵게 한 이유와 아파트 현관 CCTV 녹화기록 중 2시간 분량이 지워진 이유, 인양전문업체라고 하는 ‘언딘’과 해경과의 유착 의혹,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은폐 또는 자료삭제 의혹 등에 대해 충분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 해당하는 해경과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 대응과정의 문제 등을 다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분명합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민참여형 특별기구를 만들어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국회와 정부가 귀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아직 찾지 못한 20명의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구조당국이 최선을 다하길 요청하며, 유가족들의 아픔과 호소에 함께 하겠다는 지난 약속을 한 번 더 다짐합니다. 

└ 5/15 [원탁회의성명] ‘노란 리본’불온-범죄시하는 경찰 당국 규탄한다

└ 5/15 [고발]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관들 고발

└ 5/14 [감사청구]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부처 공익감사청구

세월호 관련 참여연대 대응활동 전체보기 >> http://bit.ly/1ovCc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