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국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민 삶 외면하고 역사교육 갈등 조장하는 정부

독재 미화 등 이념적 편향성, 국민통합 아닌 분열 불러올 것

박근혜 정부가 어제(10/12)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하며 끝내 국정 교과서 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국민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나 절차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은 내버려두고 불필요한 진영 갈등과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입으로는 창조경제와 글로벌 시대를 말하면서 오로지 과거 독재 정부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발행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과거 회귀적인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국정 교과서 강행의 이유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념적 편향성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발행된 국정교과서의 서술이야말로 그 전형이다. 당시 편향적 서술은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이다.

게다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싸잡아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역사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사회적 논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현 정부이다. 국민통합 역시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국민통합을 이유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연구자, 교육부 관료, 새누리당이 일사분란하게 이러한 폭거에 동참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대다수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얻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폐업을 거듭하고 있다. 전월세 등 주거비는 폭등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이념과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주어야 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고작 개조의 대상,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강행과 민생고 외면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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