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촛불의 명령이다! 
세월호·백남기·성과퇴출제·사드·언론장악·국정역사교과서 문제  즉각 해결하라!

퇴진행동과 원내야3당 국회토론회 개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과 공동으로 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의 출발은 세월호·백남기·성과퇴출제·사드·언론장악·국정역사교과서 등 6대 긴급현안의 즉각 해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퇴진행동은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약 1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체제를 유지해왔던 공범/부역세력들은 국정농단·헌정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함. 특히 6대 긴급현안 관련한 상황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함. 국정역사교과서의 ‘꼼수’강행, 사드 부지 협상 진행, 금융·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강행, 언론장악방지법 및 세월호·백남기 관련법 처리 지연 등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음’을 넘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유지에 골몰하고 있음. 이는 촛불민심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임. 한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는 박근혜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퇴진행동은 대규모 국회토론회(1.12)를 통해 세월호·백남기·성과퇴출제·사드·언론장악·국정역사교과서 등 6대 긴급현안 해결은 박근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원내 야3당의 확고한 해결의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또한 이는 퇴진행동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내 야3당 대표의 확약이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함.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촛불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함. 

<붙임자료>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국회대토론회

1. 개요

– 제목 :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국회대토론회
         “촛불의 명령 – 세월호·백남기·성과퇴출제·사드·언론장악·국정역사교과서 문제 즉각 해결하라” 
– 일시 : 2017. 1. 12일(목)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 순서

□ 1부: 사회-김덕진 퇴진행동 대협팀장

– 6대 긴급현안 해결입법 처리에 관한 원내 야3당 원내대표 발언 : 우상호(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 퇴진행동 대표자 발언 : 박석운(퇴진행동 공동대표)

□ 2부: 사회-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위원

– 6대 긴급현안 별 최근 현황과 해결방안 관련 발제 
세월호(4.16연대), 백남기(백남기대책위), 성과퇴출제(민주노총), 사드(사드저지전국행동), 언론장악(언론비상시국회의), 국정교과서(저지넷) 
– 원내 야3당 토론
: 홍익표(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기석(국민의당 제6정조위원장), 추혜선(정의당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장)
– 쟁점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