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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대응
  • 2017.05.16
  • 72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지시를 환영하며


 
 
 광장의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지시하였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수습된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이후에도 차별을 받아 순직인정에서 제외되었다. 비정상적인 현실이 이제야 바로 잡히게 되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 3년간 광장을 지키며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의 각계 시민사회와 많은 국민들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16연대는 함께 연대하고 행동했던 4.16연대 회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순직인정 지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희생 교사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이 제대로 보장받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처리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차별 받고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지난 2년 여간,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30만명의 서명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전달되었다. 다섯 번의 오체투지로 많은 이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두 담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기어이 두 선생님 유가족이 순직인정을 받기위해 행정소송 재판장에 서도록 만들었다. 2016년 6월부터 순직인정대책위는 법정에서 싸워왔다. 재판부에는 순직인정을 바라는 10만명에 가까운 시민 의견서명이 전달되었다.
 
 박근혜의 적폐세력은 아직 살아남아있다. 불가능한 일이라 잡아떼던 인사혁신처는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바꾸고 여전히 우물쭈물 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체 없이 순직인정 지시 그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는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함께 싸워온 민간잠수사들, 진도의 어민들, 안산 시민들, 그리고 참사를 생중계로 목격하고 끝없는 슬픔에 빠졌던 국민들까지, 우리는 지난 3년간 혐오와 모욕과 싸우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세월호 가족들은 회복과 치유를 생각할 겨를없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왔다. 박근혜가 물러나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에 세월호참사 재조사를 지시했고, 세월호참사 이후 네번째 스승의 날에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지시했다. 순직인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법적으로 피해자 범위에 속하지도 못했던 민간잠수사와 진도어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국가가 인정해야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하고 성역없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해야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를 생각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세월호참사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국민권리회복의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주권자인 국민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모두 손잡고 함께 가자.


 
 
 
2017년 5월 1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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