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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
  • 2017.08.08
  • 396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

8월 7일 정부는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자리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차관급이며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황우석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영 전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의 핵심이자 배후였다. 황우석 박사가 전세계를 상대로 과학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박사에게 25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복제 실험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황우석 박사를 위해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04년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국제 과학계의 비난을 받자, 생명윤리 문제에 자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조작된 논문에 무임승차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이다.

논문 조작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박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 이후 관련자들이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문 조작의 책임을 연구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후 황우석 박사의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의 부활이나 제2의 황우석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역사에 남을만한 과학 사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자리에 임명한 것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세력 청산에 배치되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특정과학자를 비호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반성도 하지 않은 인물이,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 개발 예산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담당자가 된다면 과학계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이뤄 낸 촛불 시민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2017. 8. 8

건강과대안,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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