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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l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소개
  • 2015.03.07
  • 4864

참여연대 연대활동

 

Ⅰ. 연대활동의 원칙

 

참여연대는 창립선언문과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대’의 가치와 정신을 강조한다. 창립 초기부터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다루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적 영역에서의 연합적 운동”,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모든 사회단체와 개방적 연대활동을 전개한다.”고 언급하는 등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시민연대’를 참여연대 활동의 4대 기본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참여연대 운동이 ‘연대’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운동의 중요한 가치와 활동 원칙으로서 ‘연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연대’를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1996년 9월 ‘연대사업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연대사업의 원칙과 예외, 처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내규를 제정한 이유는 타 단체, 타 세력과의 연대 활동이 공식적,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대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내규에 따라 연대 사업은 공식적인 의결 구조에 따라 결정 및 실행되는데, 원칙상 연대활동에 있어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업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활동 없이 명의만 올리는 형태의 연대활동은 지양한다는 것도 참여연대 연대활동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내규는 이후 3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연대의 원칙과 처리절차 등에는 변화가 없었다.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점차 활동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대사업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초기 각 활동부서별 연대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노동, 언론, 통일,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는 활동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사업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부서들이 발족하거나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연대사업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게 되었고, 대신 매년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정례화 했다. 이것은 2011년 내규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4년 현재 별도의 연대사업 담당자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담당 부서가 없거나, 부서활동을 넘는 대규모 연대활동의 경우 정책기획팀 업무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연대기구 가입을 논의할 때 ‘집중’, ‘주요’, ‘관심’ 수준으로 연대과제를 나누었던 것에서 ‘주도’, ‘공동’, ‘지원’ 등으로 나누어 참여의 수준과 비중을 결정하고 있다.

 

2-7-1 연대사업에 관한 내규

 

1996. 9. 10. (제정)

2001. 10. 27. (개정)

2002. 5. 23. (개정)

2011. 10. 24.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참여연대의 연대사업에 관한 원칙과 그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일반 원칙)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며, 건전한 활동목적과 운영원칙을 갖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 세력과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처리 절차)

① 공식적으로 제기된 연대사업 제안은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 제안된 사업의 성격과 배경을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집행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참여여부, 참여수준 등을 결정한다.

 

제4조 (참여 원칙)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임원 또는 상근자 파견, 재정분담, 명의 연명 등

참여수준을 결정한다.

② 참여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 성실하게 수행한다.

③ 요구되는 재정분담의 원칙을 성실히 지킨다.

④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참여를 결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필요를 인정한 사안은 간접 적으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방안을 찾는다.

 

제5조 (정기 점검) 매년 연대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참여 수준을 조정한다.

 

 

Ⅱ. 연대활동의 기조

 

○ 재야 민중운동과의 가교역할을 해 온 참여연대

 

87년 민주화 이후 성장한 시민운동은 이념과 노선에서 재야운동으로 불리던 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아가 민중운동과 대립적인 관계를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참여연대의 지향과 활동방식은 근본적인 변혁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민중운동과는 구별되지만,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시민사회운동을 바라보고 시민사회의 확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교량적 역할을 목적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연대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창립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재야 민중운동의 역할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고 실질적 연대를 통해 민중운동을 지원하며, 언론 등에서 참여연대를 민중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시민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5.18 책임자 처벌 촉구 운동이나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노동권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사회개혁공동선언,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 노동민중단체와의 공동 기구 건설 등 창립 초기부터 대표적인 민중운동과의 연대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과 비정규직 확대 문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고용, 전교조 탄압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속화되고 있는 정부의 노조 탄압과 차별 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연대를 지향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와 협력하고, 개방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대활동에 있어서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 맺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참여연대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위계적 형태의 지부건설 대신 독립적인 지역단체들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정치적 연대보다는 사안별·정책별 연대에 중심을 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연대 활동의 내용을 사안별 연대로 제한하였다. 즉 일상적인 조직적 연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사안을 중심에 두고 활동해 온 것이다. 이는 구체적 사안을 매개로 한다는 참여연대의 운동의 특징과 연결된다. 즉 기존의 사회운동이 강령적 요구를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온 것과 달리 참여연대 운동은 구체적인 사회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과 정책 대안의 제시, 시민 행동 조직 등을 결합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거 반독재 민주화운동 시기와 같이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전선적) 연대보다는 사안별, 정책별 연대를 중심에 두고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창립 준비를 논의했던 시기부터 진보적 시민운동이란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회권, 노동권, 평화권 등 권리와 인권 개념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적, 개혁적 사회 운동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지속해왔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참정권 확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반전반핵과 평화군축을 통한 분단체제 극복과 동북아평화정착,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의 민생복지와 노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권 실현 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사안별, 정책연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

 

 

○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소중히 해 온 참여연대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주류 권력세력들은 사익을 매개로 지연이나 학연 등 그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사회적 소수 집단은 약자의 위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양심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활동를 시작했다. 진보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연대활동으로 이어졌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공익변론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연대 기금을 만들어 규모가 작은 단체나 유의미한 활동을 준비하는 신생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참여연대 통인동 건물을 참여연대만의 자산이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건물 일부를 연대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대의 책상’을 운영하여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 큰 부담을 갖는 소규모 시민단체를 지원한 것도 그 예이다. 

 

 

Ⅲ. 참여연대 20년 연대활동 개괄 - 1. 시기별 주요 연대활동

 

1994 ~ 1997

 

  • 참여연대는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시민사회운동을 바라보았고 창립초기부터 시민.민중운동과 개방적 연대를 지향하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교량적 역할을 목적의식적으로 강조하였다.
  • 노동인권, 5.18 진상규명 등 민주화운동의 연장에 있는 이슈에 대한 연대, 아시아 인권에 대한 연대 등이 주를 이루었다.
  • 이 시기 참여연대 연대활동은 개혁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공익을 위해 연대하는 상징적 사례였다.
  • 1995년 초 노동시민사회단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개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연합, 환경연합, 민변, 민교협이 참가한 이 선언은 민중운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공동으로 합의한 최초의 공동정책과제였다. 이를 모태로 경실련을 제외한 7개 단체가 97년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연대)’라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 한편, 지역운동네트워크인 참여자치지역연대의 발족,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설립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개혁을 위한 연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8 ~ 1999

 

  •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등장은 연대의 조건을 변화시켰다.
  •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민중단체와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운동 현장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개혁 수준의 정책적 연대를 위한 안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대는 주로 정리해고 등 노동계 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한편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지연, 후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시민사회에서 개혁 추진력을 형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가 시도되었다. 따라서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간의 협력과 연대가 강조되었다.
  • 1998년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1999년의 “온전한 특검제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등은 국가개혁과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이는 낙선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2000 ~ 2001

 

  • 2000년 낙선운동은 1,000개 이상의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정치개혁시민운동이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운동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 낙선운동을 계기로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교류와 연대가 활성화되었고, 사안별 연대활동 역시 빈번해지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연대 등 지역운동단체와의 교류가 증대되었고 관련 연대활동도 빈번해졌다. 낙선운동의 한 축이었던 참여연대에 대한 연대 요청이 대폭 늘어났다.
  • 낙선운동을 전후로 시민운동 진영은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결성했고, 노동민중단체들은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중연대와는 달리, 연대활동의 중심체라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간 인적, 정보교류 중심의 느슨한 협의체로 정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설연대기구의 형성은 연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연대의 확대와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 낙선운동이 주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총선 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과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연대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 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연대제의도 빈번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복지 제도개혁 등에 주력하는 등 노동·민중운동 진영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약분업, 4대 보험 개혁 등을 위한 연대활동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과 9.11 사태 이후 남북관계, 반전평화 등과 연관된 연대활동도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 연대운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참여연대 차원의 연대 외에 부서별 연대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2002 ~ 2004

 

  • 2002년 대선과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이 시기에는 안티조선, 노사모 등 기존의 단체간 연대의 공식을 뛰어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인터넷을 통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과 북미간의 첨예한 핵갈등,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정세에 따라 반전 평화의 연대과제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여중생 사건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운동은 이러한 자발적 시민행동이 한 정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남북관계, 한미관계, 전쟁반대-파병반대 등 평화 통일 관련 연대활동이 크게 고조되었고, 새만금 3보 1배, 부안방폐장 백지화 운동 등 생명, 환경 분야에서도 강력한 연대운동이 전개되었다. 2004년 말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 한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운동과의 연대나 정책제안활동도 강화되었다.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 최저임금 등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 관련 주요 연대과제에서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연대가 이뤄졌다.
  • 2000년 이후 단체간 연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대기구의 중첩과 활동의 형해화, 활동양식의 관성화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참여연대는 제한된 연대역량으로 효과적인 연대활동을 수행하는 방안, 정형화된 단체간 연대를 넘어서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방안, 잦은 연대제안으로 인해 자칫 수동화되기 쉬운 여건 속에서 주력할 집중과제를 개발하여 ‘찾아가는 연대’를 실현하는 것 등을 고민하였다.
  •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의석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대국회 활동의 여건이 다변화되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중운동 단체들과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지도 숙제로 남았다.
  • 2004년 말 진행된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은 소위 개혁세력의 국회 과반수 확보라는 조건과 전체 사회운동 세력의 총결집에도 불구하고 악법조항의 개정조차 이루지 못하는 전략적 오류와 실패를 경험한다.

 

2005 ~ 2007

 

  •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국회 과반을 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비판적인 대정부 연대활동이 지속되었다.
  • X파일 공대위나 615공동위 활동,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평택미군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대응, 한미FTA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연대사업이 주를 이뤘다.
  • 2006년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연대활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참여연대는 대외협력팀을 맡아 한미FTA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 상설연대체인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2005년 결성되었고, 정부와의 일정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공공성 비롯한 복지관련 연대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 대응 이상의 적극적 연대활동을 벌이지 못하였다.
  • 2006년에는 참여자치연대와 함께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대응하였고, 2007년에는 대선시민연대를 결성하였다. 선거 시기 시민사회의 대응을 종합하는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이전 총선연대 등과 달리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8 ~ 2009

 

  •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과 4대강 사업 반대운동 등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는 연대가 주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 2008년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조직하고, 대책회의 활동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여하는 등 국민들과 함께 저항의 대열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상근 활동가들이 구속, 기소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 시민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침해보고서 발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10만인 서명운동, 피해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민생악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체로서 2009년 ‘민생민주국민회의’를 조직화하는 한편 제세력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 한반도 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 ‘운하백지화공동행동’ 활동과 의료 공공성 훼손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이 있었다.
  • 2009년 하반기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광장 봉쇄에 맞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을 결성해 ‘광장을 열자, 민주주의를 열자’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10만 주민발의에 성공한다.

 

2010 ~ 2012

 

  •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과 폭주에 맞서는 시민사회와 민중진영과의 다양한 연대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던 시기이다.
  • 2010년에는 2010유권자희망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지방선거에 대응했다. 무상급식 이슈를 지방선거 최대이슈로 만들어 정책투표의 실현을 구현했다.
  • 2011년에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건설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대응하여 전국적 규모의 연대기구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강정집중방문, 국회 압박, 법률 지원 등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 그 밖에도 KTX민영화반대, 민간인불법사찰진상규명, 조중동방송저지 등 이명박정부의 독주에 맞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2012년에는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책에 대한 기억과 심판을 선거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투표권보장공동행동과 같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3 ~ 2014

 

  •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참여연대의 핵심 연대활동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이후 국정원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이후 촛불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데 집중되었다.
  • 사회경제분야에서도 재벌,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을’들의 연대를 통한 경제민주화 운동도 본격화되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당사자들이 연대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입법 조치에 나서도록 압박하였다.
  • 그 밖에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공공부문 민영화, 전교조 탄압 등에 맞서고, 보편적 연금도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초법 개악과 의료 영리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연대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과 촛불행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였다.
  • 이외에도 군대 내 만연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권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입법 활동과 정책대응에 나섰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평화단체 연대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Ⅲ. 참여연대 20년 연대활동 개괄 - 2. 연대기구 가입 현황

 

  • 2014. 6. 31. 현재 61개 국내연대 단체에 가입해 있으며, 이 중 10개는 상설연대체임. 그리고 6개의 국제연대 단체에 가입하고 있음.
  •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등 2개 단체와 ‘참여연대 공동체’ 협약을 맺고 있음.

 

 

Ⅲ. 참여연대 20년 연대활동 개괄 - 3. 상설연대기구(10)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2000년 전국의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낙천낙선운동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개혁적인 시민사회연대체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낙선운동을 계기로 상설적인 연대기구 구성을 본격화하고, 2001년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 간 정보교류와 인적교류를 통해 연대의 확대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출범 당시 211개이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참가단체는 2013년 현재, 512개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낙선운동을 계승한 정치개혁운동(정치관계법 개정운동, 국회의원 감시활동 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왔지만, 현재는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소속 단체의 소통과 연대를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NG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과 미디어.회계.회원사업 등 시민운동가 대상 교육, 매년 전국시민운동가대회 개최, 풀뿌리 시민운동사례공모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출범 때부터 공동대표 단체와 운영위원 단체로 활동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상설 국내연대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사무국),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최저임금연대,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시민사회단체회의 산하 시민평화포럼(사무국),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등 10개 기구이다. 

 

 

Ⅲ. 참여연대 20년 연대활동 개괄 - 4. 사안별 주요 연대기구

 

참여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중요한 개혁의제는 물론 각 부서별 주요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사안별 연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8)과 의약분업(1999) 등 사회복지분야 연대활동, 정치개혁시민운동으로 전국적 연대를 이끌어낸 낙천낙선운동(2000),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1999)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2004)등 부패한 행정권력에 대항한 연대활동, 이라크파병을 반대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2003) 등이 있다.

 

이후에도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2005),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2006),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2007),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2008),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2008),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2009), 고용보험확대및실업부조도입연대회의(2010),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2011), 표현의자유연대(2011),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2011),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2012), 유권자자유네트워크(2011), 투표권보장공동행동(2012),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201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2014) 등이 있었다. 이들 연대기구는 참여연대가 결성을 주도하거나 연대기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연대체이다. 2014년 6월 말 현재 한시적 국내 연대기구는 총 51개 이다.

 

 

Ⅲ. 참여연대 20년 연대활동 개괄 - 5. 국제연대

 

위협받고 있는 환경과 생태, 평화 문제는 더 이상 일국적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선 경제체제의 확대와 그 폐해도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민주주의, 노동, 환경(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평화 등의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자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가입하여 활동했던 국제네트워크는, 아시아지역인권네트워크 FORUM-ASIA(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1997~현재), 아시아선거감시 활동을 하는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2000~현재), 갈등예방 국제네트워크 GPPAC(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2004~현재), 아시아평화연대 APA(Asian Peace Alliance, 2002~2009), 국제개발협력 국제네트워크 ROA(Reality of Aid, 2009~현재), 세계시민단체연합 CIVICUS(2010~현재),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DMA(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2010) 등으로, 2014년 현재 6개 국제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 혹은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초기 노동인권, 사회권 중심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엔과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했던 참여연대는 200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하면서 대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을 본격화했다. 주로 한국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이슈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해 제기하고 공론화하고자 했다.

 

2005년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네바에서 열린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와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참여연대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인권위원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평화단체들의 북 인권 관련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를 계기로 한국 시민단체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 현지 로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MB정부 들어 급격히 후퇴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긴급청원(urgent appeal)과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 등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여러 인권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0년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과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와 공식 발표(2011)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3년에는 UPR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보고서를 발행하여 유엔의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방한을 준비하며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Ⅳ. 연도별 주요 연대활동

 

1994년 주요 연대활동

 

  • 12.12 반란자 기소 촉구 공동 대응
  • 동티모르 인권 침해 관련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워크숍
  •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개선 촉구대회 개최

 

 

1995년 주요 연대활동

 

○ 5.18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5.18 사건 검찰 결정 규탄 시민단체 연합 집회
  • 5.18 책임자처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 5.18 책임자처벌 국민대회 및 가두서명

 

○ 지하철 개혁 활동

  •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 참가
  • 지하철 환경, 이용편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 지하철 개혁 토론회 개최
  • 지하철 노사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아시아 시민사회연대 활동 

  • ‘아시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전망’ 등 6차례 국제연대 포럼 개최
  • 아시아 워크숍 지속가능한 발전(ARENA) 개최

 

○ 노동 관련 

  • 민주노총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시민의 한국통신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 기타 

  •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참여 및 공동 캠페인 진행
  • 국가보안법 관련 국제심포지엄 공동 주최 

 

 

1996년 주요 연대활동

 

○ 노동-시민사회연대 활동 

  •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정책 워크숍 개최 및 사회개혁공동선언
  •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 토론회
  • 열린사회를 향한 노사관계 개혁방안 공동 토론회
  • 노사개혁 공동 대응 관련 시민사회대표자 간담회
  • MBC 사태 공대위 활동

 

○ 지역운동 연대

  • 전국지역운동단체가 함께 하는 지역운동워크숍 개최
  • 지역불균형 예산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기타 연대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 6.10 항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여
  •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 토론회 개최
  •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1997년 주요 연대활동

 

○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저지 연대

  •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개악철회와민주수호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가

 

○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 전국연합, 민주노총, 환경련, 여연, 민변, 민교협 등 참여

 

○ 지방 자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결성 및 5대 조례 제정운동
  • 지방재정 확충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 지역복지 현황과 사회복지관련 조례 개선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 정책 평가 토론회 공동 주최
  •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청원

 

○ 기타 연대 

  • 정치관계법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법청원 및 국회 앞 집회
  • 전자주민카드 반대 공동집회 등 항의 활동
  •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 사면 반대 공동 집회
  • 한국논단사상검증토론회 생중계 방송3사에 대한 항의서한, 소송 등 공동대응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참여

 

 

1998년 주요 연대활동

 

○ IMF 위기 대응 

  •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주간 캠페인 진행
  • IMF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 언론개혁시민연대(상설연대체) 참여

 

○ 기타 연대

  •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 대학기능회복과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입장 발표
  • 덕성여대살리기공동투쟁위 참여 
  • 스크린 쿼터 폐지 반대, 우리영화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참여

 

 

1999년 주요 연대활동

 

○ 특검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 연대활동 

  •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제안 및 발족 
  • 결의대회 및 전국거리서명 
  •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197개 단체 100시간 공동행동 

 

○ 1999 국정 감사모니터 시민연대 

  • 공동사무국 담당
  • 각 상임위 방청 및 모니터 평가서 공개 

 

○ 한국조폐공사 파업 검찰개입 관련 

  • 한국조폐공사 옥천 조폐창 폐쇄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진상조사 활동
  • 한국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검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총장 면담 등 진행

 

○ 노동 연대 

  • 지하철 노사정 협상의 일괄타결 촉구 입장발표
  • CBS의 대량해고 반대 입장 발표
  • 노사정위원회의 파국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주장 발표
  • 공공연맹 파업에 대한 입장 발표 

 

○ 기타 연대

  •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참여
  • 동강댐 반대 연대 성명 등 참가
  •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 참여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등
  •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 참여
  • 6월민주항쟁행사추진위원회 및 각계 610인 선언 참여

 

 

2000년 주요 연대활동 

 

○ 낙천낙선운동

  • 2000 총선시민연대 결성
  • 1.2차 낙천리스트, 최종 낙선리스트 발표 및 캠페인 진행

 

○ 2000 국감시민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 제안 및 구성

 

○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정책협의 

  • 참여연대-민주노동당 정책협의회 개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정책 워크숍 개최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대위 참여
  • 롯데호텔 노동조합 폭력사태 공동 진상조사단 활동
  • 비정규공대위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위한 노동법 개정 공동청원
  • 비정규노동자 주간 캠페인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관련

  • 매향리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참여
  • NMD/TMD반대 한국네트워크 참여

 

○ 기타 연대 

  •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참여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 및 입법청원 활동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대위 참여
  •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준) 참여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참여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참여
  •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참여
  • ASEM2000한국민간단체포럼 참여
  • 전태일열사 30주기추모사업 참가
  • 비전향장기범국민환송행사 추진위 참여
  • 대구라운드 2000 글로벌 포럼 참가
  • 새만금간척사업중단 범사회단체 성명
  • 군산매매춘지역 화재참사 경찰, 포주 유착 등에 관한 공동고발 

 

 

2001년 주요 연대활동

 

○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3대 입법과제 공동 캠페인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제안 및 참여
  •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 3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공동행동
  • 국회 모니터 활동 

 

○ 지방자치 연대 

  • 지방자치 헌장 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선언문 발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년, 하계 워크숍 개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근 활동가 공동교육 워크숍 개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분권과 자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참여연대 지역공동체 

  • 2002 지방선거 대응 워크숍 개최
  • 지역공동체 정책협의 및 월례회의 진행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사회연대회의 결성 및 발족
  • 산하에 지방자치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정치개혁위원회 등에 참여
  •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청원
  • 신년워크숍 및 제 1회 활동가 대회 개최 

 

○ 노동 관련 연대

  • 비정규직 공대위 활동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공권력 투입 관련 공동 고발
  • CBS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공대위 참여 

 

○ 인권 관련 연대 

  • 집회 시위 자유 쟁취 연석회의 참여 및 위장 집회신고 고발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참여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참여
  •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입장 발표
  •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 참사 공대위 참여

 

○ 반전평화연대

  • 반전평화 연대체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발족 및 참여
  •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300인 선언 참가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집회 참여

 

○ 기타 연대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참여
  •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을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 참여
  • 동포차별철폐를위한재외동포법개정시민연대(준) 참여
  •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 참여
  • 신문개혁국민행동 참여 

 

 

2002년 주요 연대활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 부시 방한반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및 집회
  • 한미합동군사훈련(RSOI) 반대 기자회견
  • 고이즈미 방한 규탄 기자회견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규탄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 6월 항쟁 15주년 기념 국제평화포럼 개최

 

○ 여중생 범대위

  • 미군장갑차여중생고신효순심미선양살인사건범대위 참여
  • 가해 미군 무죄평결 규탄, SOFA 개정-책임자처벌 촛불집회 등 참여

 

○ 참여자치연대와 공동체 

  • 참여자치지역연대 정기 집행위 참석
  • 참여연대 공동체 공동 수련회 진행

 

○ 노동 관련 연대

  • 발전노조 탄압에 대한 민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참가 및 통신산업 공공성을 위한 시민노동단체 의견서 제출
  •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 공대위 활동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 공무원.교수 노조 공대위 참여
  • 비정규직 공대위 활동 지속

 

○ 2002 대선

  • 2002 대선유권자연대 참여, 정책 평가사업 및 대선자금 모니터 활동
  • 2002 대선 미디어공정선거 시민연대 참여

 

○ 기타 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2회 시민활동가 대회 참가
  •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참여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
  • MD공대위 지속
  • 매향리 음악회 후원
  • 경제특구 입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
  •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여
  • 우리쌀지키기 농업회생연대 참여

 

2003년 주요 연대활동

 

○ 이라크 전쟁 및 1.2차 한국군 파병 관련 

  • 전쟁 및 파병반대, 여중생사건 책임자 처벌, 북핵 평화적 해결 신년 공동 기자회견 개최
  • 1차 파병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차원에서 파병반대 촛불집회, 반전평화의원 간담회 등 개최, 국회 모니터 활동, 1인 시위 등 진행
  • 2차 파병 :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및 참여, 촛불집회 개최, 국회 모니터 및 
    반박의견서 제출, 해외 반전평화활동가 초청 등 국제연대 활동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 국회 모니터 및 의견서 제출, 집회 개최 등

 

○ 새만금생명평화연대 

  • 새만금 살리기 파병 반대 3보 1배 동참
  • 노무현정부 환경행정의 전환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참여
  • 새만금 갯벌살리기 1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 부안 핵폐기장 관련

  •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참여
  • 졸속적인 핵폐기장 강행중단 과 핵산업중심 에너지 정책의 근본 전환 촉구 활동
  • 부안 반핵.생명.평화를 위한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참여

 

○ 정전 50주년 

  • 정전5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 참여
  • 7.27 정전 50돌 사업 공동준비, 국제학술회의, 평화선언조직 등
  • 한반도 전쟁반대 가두 캠페인, 7.27 정전일을 평화의 날 지정 제안

 

○ 노동 연대 

  •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두산의 노조활동 방해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
  •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 촉구 결의대회 참여
  •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연수제도 철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방송법 개악저지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참여
  •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 노사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여

 

○ 도박장 반대운동 

  • (가칭)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참여
  • 도박산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타 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 수배해제 및 합법화 촉구 활동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 범국민위 참여
  •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WTO 칸쿤 집행위 앞 시위 중 할복한 이경해 열사 추모행사 참여
  • 전태일열사청계천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여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여
  •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지하철 안전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한국대인지뢰대책위원회 참여,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운동
  • 화물연대 강경대응에 대한 입장 발표

 

○ 시민사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3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여
  •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 2003 참여

 

○ 지방자치, 분권

  •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네크워크 참여
  •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과 기타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의견서
  • 참여자치지역운동네트워크 활동 지속 

 

 

2004년 주요 연대활동

 

○ 2004 총선 대응 

  •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 제안 및 참여
  •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반인권 민주헌정질서 파괴(탄핵 포함) 낙선운동 전개
  • 정치개혁시민연대 중심의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지속

 

○ 대통령 탄핵반대운동

  •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참여
  • 촛불집회, 헌법재판 모니터 진행 

 

○ 파병반대국민행동 

  • 국회 모니터, 파병 찬성의원 낙선운동 전개
  • 총선 후 ‘파병결정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추진, 여야의원 간담회, 결의안 발의 등
  • 김선일 사건 후 진상규명 및 자이툰 부대 파병저지 운동 지속

 

○ 부안 방폐장 백지화

  • 부안군민 공권력 폭력피해 실태조사 기자회견 참여
  • 시민사회종교단체 부안주민투표관리위원회 참여

 

○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관련 워크숍 진행
  •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농성

 

○ 시민사회 & 분권 자치 

  • 한국사회포럼 2004 참여
  • 지역특구 관련 간담회 참여
  • 분권과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지속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 지속 

 

○ 노동 연대

  •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입장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기타 연대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참여
  • FTA.WTO반대 국민행동 지속
  •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 활동 지속

 

2005년 주요 연대활동

 

○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 남측위원회

  • 참여연대 비롯한 시민단체들 남측위 시민 부문으로 결합
  • 해방60주년 남북민간공동행사 추진 및 참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맡음

 

○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 협약 추진

  • 사회적 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결성 및 참여
  • 7대 분야 21개 개혁과제 발표 및 11개 청원안 제출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비정규법 제정 촉구와 일부 현장(현대자동차, 울산플랜트, 현대하이스코, 화물연대 등)지원 활동 수행 

 

○ 이라크 파병 철수 운동

  • 파병정책 모니터, 파병연장 동의안 비준 반대 위한 대국회 활동 진행

 

○ 북한 인권

  • 평화, 인권단체 중심으로 구성한 한반도인권회의 활동 지속
  • 북 인권 관련 공동 입장문 추진, 토론회 개최 

 

○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대응

 

  •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한미동맹 재조정 현안 모니터

 

 

○ 테러방지법 저지

  • 국정원 권한 확대와 인권 침해 소지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활동 

 

○ 삼성 X파일 대응 

  • X파일 공대위에 참여, 연속 집회, 입법 청원 등의 활동 주도적으로 진행

 

○ 기타 연대

  • 새만금 등 반환경적 대형국책사업 반대 지원 
  • 도박산업 규제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운동
  • 임대주택법 개정,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등 연대활동
  •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 도입 촉구 활동

 

2006년 주요 연대활동

 

○ 비정규직 등 사회 양극화 문제 대응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
  •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개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운동, 언론기획 등 진행
  • 국민연대가 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참여 결정 후 참여연대 독자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응. 국민연금개혁안과 비정규직법안 국회 강행 통과 후 참여연대는 연석회의에서 탈퇴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거 대응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사무국:참여연대) 차원에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결성
  • 주민소환제 등 6대 입법과제 처리 촉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막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등 진행
  •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일부 성과 있었으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전국적 공동행동은 미흡

 

○ 이라크 파병부대 철수 운동 

  •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 지속
  • 파병반대논리 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 활동 전개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관련 한국군 파병 반대운동으로 이어짐.

 

○ 사립학교 개혁 

  • 사립학교 개혁과 개정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864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참여
  •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등의 재개정 요구에 대응하여 국회 앞 농성, 촛불집회 등 진행 

 

○ 한미FTA 저지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정책사업과 대외협력사업 담당
  •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86대 점검과제> 발표, 의정대책단 구성하여 협상 결과로 충돌이 예상되는 헌법조항과 법률 170개 발표 등 진행

 

○ 남북 민간교류 관련

  • 6.15공동위 남측위 정책위원회에 결합, 정책조정 역할 수행

 

○ 사행산업 규제 입법 활동

  • 도박게임장 사태 대응하여 인터넷로또 도입 저지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성과 거둠

 

○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 

  •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관련 협상 모니터 및 입장 발표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연대활동 지속

 

○ 기타 연대

  •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활동 지속
  • 국방개혁 의견서 제출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입법 연대활동
  • 집시법 개정 관련 연대활동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연대활동
  • 새만금 공사 중단, 복원 관련 연대 활동

 

2007년 주요 연대활동

 

○ 한미FTA 저지 

  • 여야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 50여명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 구성 등 대응 단위 구성에 주요 역할 수행
  • 한미FTA와 상충하는 법률, 부동산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공론화 
  • 협정문 공개 촉구, 협상결과 종합평가보고서 제작, 국회청문회-국정조사-국회발의 등 추진 

 

○ 2007 대선 대응

  • 38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 발족 및 집행위원장 단체로 참여
  • 교육, 복지, 녹색, 평화, 경제, 여성, 지역 발전 분야의 7대 핵심과제 선정,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채택 운동 진행
  • 교육 정책, 비정규 대책, 사회적 일자리 등 FGI 방식의 유권자 토론 모임 개최,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 등 전개

 

○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 

  • 수도권 과밀의 폐해에 대한 대책기구로 ‘수도권 과밀 집중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에 공동 집행위원 단체로 참여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등 진행

 

○ 아프간 한국인 피랍 대응

  •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노란 리본달기 등 행사 진행
  • 아프간 지역재건팀 파견 반대 입장 발표

 

○ 남북 민간 교류 

  • 6.15 공동위 차원에서 통일 대축전 공동행사 참여
  • 6.15 남측위에서 정책조율 역할 수행

 

○ 기타 연대

  •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연대활동
  • 이라크 파병부대 철수 운동 지속
  •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활동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모니터 활동 
  •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연대 활동
  • 민주항쟁 20주년 민간조직위원회 참여 및 범국민 대행진 등 진행

 

2008년 주요 연대활동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관련 대응 

  • 5월 시민사회단체들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결성 및 참여
  • 상황실에서 실무를 맡아 자발적인 촛불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행사 개최함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광우병 촛불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민생, 민주주의 이슈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발족에 참여하여 정책분야 총괄 업무 수행
  • 경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 엠비 악법 시국대회, 민주당 항의방문과 각 정당 지도부 면담 등의 활동 전개

 

○ 한반도 대운하 저지 연대활동

  • 환경단체들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결성 및 참여
  • 거리서명, 회원 집중행사,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운하특별법저지 서약받기 운동, 운하추진세력 모니터, 운하연구 관련하여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 지원 활동 등을 수행

 

2009년 주요 연대활동

 

○ 이명박 정부 일방독주 견제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촉구 활동

  • 2008년 결성한 ‘민생민주국민회의’ 활동 지속
  •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적, 부문별 시국선언 이어짐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결집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를 구성하여 연대활동 전개

 

○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

  • 2009년 하반기 ‘민생예산네트워크’ 결성
  •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 공론화하고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민생복지예산 촉구 활동 전개

 

○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연대

  • 서울광장 원천 봉쇄와 허가제 운영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을 구성하여 10만 명 주민발의 서명운동 전개 

 

○ 대학등록금 부담 줄이기

  • 2008년 결성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와 상한제 도입 활동, 제도화에 일부 성과 거둠

 

○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중소상인 보호하기

  • 전국의 중소상인 단체, 각 지역의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위, 경실련, 민변 등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무국을 맡음
  •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공론화 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진행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80여개의 노동단체, 시민단체, 환우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
  • 토론회, 기자회견 개최, 전국 순회 캠페인, 서명운동 등 진행

 

○ 기타 연대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
  • 참여자치연대를 기반으로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에 참여, 세종시 정책 변경 반대활동에 동참

 

○ 정부 측 유엔 사회권 규약 보고서 대응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사회권규약 반박보고서 작성 NGO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정부가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관련 워크숍, 기자회견 개최 등 활동 진행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사전심의 참석하여 구두발언, 사회권 위원과의 면담,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가 포함되도록 연대 사업 진행

 

○ 국내 인권 악화 관련 유엔 활용

  • 국내 시민단체들로 ‘국제인권네트워크’결성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파견
  • 용산참사 관련 긴급 호소문 제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진행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관련, 평화단체들과 규탄 집회, 기자회견, 직접행동 등 진행

 

○ 기타 연대 

  •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정책결정에 대응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구성하여 파병반대 운동 전개
  • 시민평화단체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MD(미사일방어)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한국조직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회의 개최 등 주무 담당

 

2010년 주요 연대활동

 

○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서 정책담당을 맡아 활동 지속
  •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 이끌어내고, 전국 상인조직으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결성 지원 

 

○ 등록금 등 과도한 교육비 문제 대응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활동 지속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등 성과 거둠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 

  • 상반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결성 및 참여
  •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채택 운동 진행

 

○ 민주진보 교육감 추천 운동과 교육정책 개선 운동 

  • 2010년 서울지역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시민추대위원회 활동 참여
  • 상지대 등 사립학교 비리재단 복귀 반대 활동 참여

 

○ 민생예산 확대 활동

  • 2010년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민생예산 대폭 삭감 이슈화 및 추경 편성 촉구 활동

 

○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활동 지속
  • 공사현장 답사, 4대강 사업 예산 분석 및 문제예산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예산안 저지 농성, 날치기 통과 규탄 등 연대활동 진행

 

○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방위산업 활성화에 대응 13개 평화단체들로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조직
  • 무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담은 60개 판넬 제작 및 거리 전시 등 2박 3일 동안 진행 

 

○ 비핵화라운드 테이블 운영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 방안 공론화 위해 5개 단체로 비핵화 라운드테이블 결성
  • 한일 의원과 시민사회 교류 조직, NPT 이해를 위한 특강, 핵발전 문제에 관한 월례포럼 등을 진행

 

○ G20 정상회의 대응

  • 80여개 노동민중, 시민단체들로 ‘G20 민중행동’ 결성, 공동운영위원장 단체로 참여
  • 국제회의 등 기획 및 진행, 대규모 집회 참여
  •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금융개혁 관련 공동의견서 발표 및 포럼 진행

 

2011년 주요 연대활동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활동 

  •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등으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무국을 맡아 운영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및 입법 발의 진행.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의 투표독려인증샷 규제에 대한 항의 활동,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등 전개
  • 2007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이 한정위헌 결정됨에 따라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의 전기를 마련○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 운동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의 간사단체를 맡아 정치관계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선거법) 공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쟁점토론 등을 진행
  •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안 청원 

 

○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연대

  • ‘표현의자유연대’를 구성하여 정부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
  • SNS 상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표현의 자유 정책보고서’ 공동 제작 추진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

  • 노동시민사회단체 내에 복지국가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발족
  • 정기국회 입법 처리와 예산확보 촉구 활동 진행
  •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홍보 책자 발간 등 활동

 

○ 반값등록금·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연대 

  • 반값등록금의 조속한 실현과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한 활동 주도적으로 진행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에 맞서 ‘나쁜투표 거부운동’ 진행

 

○ 약탈적 금융 대항 활동 

  •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연석회의’와 ‘금융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약탈적 금융 실태 고발, 한국한 occupy wallstreet 캠페인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 개최 등 진행
  • 왜곡된 금융 감독의 문제점과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향 공론화, 금융공공성 확대 등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연대 활동 

  • SSM 확장,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위협에 대응하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차원의 연대활동 활발하게 전개

 

○ 한미FTA 폐기를 위한 연대 활동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미FTA 내용과 절차 문제 공론화 
  • 야4당과 연대하여 시국선언, 끝장토론회, 연속 촛불집회 등 개최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후 책임 국회의원 심판운동, 발표 무효화 운동 지속

 

○ 비핵군축을 위한 평화연대 

  •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행사 개최, 33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선언 발표, 거리 캠페인 등 진행
  • 3월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단체로 참여하여 핵발전 중단 촉구 활동 전개 
  • 10월 반핵평화단체들과 2차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제기하고, 정치권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를 발족시키고 사무국 단체를 맡음
  • 평화크루즈, 평화비행기 등 강정집중방문행사와 각종 문화제 등을 통해 공론화, 제 정당 지도부 면담 및 재조사, 예산 삭감 촉구 활동, 기지공사 관련 각종 소송제기,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등 전개
  •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 대폭 삭감 통과되는 성과 거둠.

 

○ 아시아 민주화 운동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발족 후 첫 공동사업으로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태에 관한 국, 영문 책자 발간 및 국제워크숍 개최
  • 사법감시운동 방법론 공유와 모델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를 통해 아시아 사법감시네트워크 구축 시도 

 

○ 국제개발협력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 차원에서 부산개발원조총회에 참여
  • 원조의 군사화 실태, 수원국의 개발권과 취약국 원조정책에 관한 입장 발표 활동
  • 개발NGO와 국제개발원조 네트워크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2012년 주요 연대활동

 

○ 총선-대선 유권자 참여를 위한 연대

  • 총선 시기 ‘기억, 약속, 심판’을 모토로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결성
  • <뽑지 말아야 할 140인> 명단 발표, 유권자가 선정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운동, 투표약속 및 인증샷 운동 등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 진행
  • 대선시기에는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결성하여 관련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토론회 개최. 1차(10만명), 2차(5만명)에 걸쳐 국민청원 진행
  •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접수 등의 활동 전개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연대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차원에서 정당초청 토론회 개최,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분석, 정책 협약식 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약속운동 추진
  • 지난해 이어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개최

 

○ 금융공공성 확보와 서민경제 개선을 위한 연대

  •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활동을 발전시켜 여러 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결성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파산법, 과잉대출규제법,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서민금융보호 6법 청원 및 발의 등 입법운동 진행
  • ‘빚을갚고싶은사람들’(빚갚사)라는 채무자 조직 결성을 지원
  • 단행본 『약탈적 금융사회』 발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연대

  •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과 13대 과제> 발표,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 거래 실태와 대안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 등 연속 토론회 개최 
  • 국민대회, 시민촛불문화제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촉구 집회, 경제민주화 국민선언 거리 캠페인 등 진행

 

○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통신소비자운동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대활동 전개
  • 총선 전 반값등록금 정책협약 체결, 대선 후보 등록금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및 평가보고서 발표
  •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러, 렌트푸어 대책 평가 보고서 발간
  • 총선, 대선 시기 이동통신비 인하와 무료인터넷음성통화 등에 관한 질의서 발송 및 답변 공개 활동 

 

○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연대

  • 부지 내 발파 및 항만공사가 강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초래하는 안보, 환경,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 대국회 활동으로 70일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타당성 검증이라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냄.

 

○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 41개 시민사회·정당으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조직, 사무국을 맡아 활동
  • 국제회의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 개최, 기획 강연,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 원자력 인터스트리 서밋 항의행동, 핵안보정상회의 풍자 퍼포먼스 등 진행

 

○ 아시아 민주화와 권력감시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대

  • 5월 광주아시아포럼에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sation Movement in Asia, SDMA) 주최로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 개최
  • 아시아 국가 NGO 단체들이 모여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 틀과 민주주의 지표 개발 등 논의

 

 

2013년 주요 연대활동

 

○ 갑의 횡포에 맞선 ‘을’들과의 연대 

  • 남양유업 횡포에 대해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연대 활동을 적극 전개
  •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연합회(준), 전국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롯데재벌피해자모임, 케이티피해자모임 등 당사자 모임 결성과 활동을 지원
  • 민변과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하여 법률 개정 성과 거둠.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연대

  • 2013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기점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진상규명 연대활동을 시작
  • 6월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결성, 촛불집회를 연말까지 매주 개최하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촉구
  •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한 서울 경찰청 소속 15인 검찰에 고발
  • 11월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임명 청원을 국회 제출
  • 12월 18일에는 대선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종로 보신각까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리행진 진행

 

○ 교육비·주거비·이자 부담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를 통해 국가장학금 정책 모니터 및 고등교육 예산 확보 활동 진행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대책 마련 촉구, 세입자들의 당사자 조직인 전국세입자협회 발족을 지원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차원에서 서울시 재개발 조합운영 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끌어 냄.
  • 가계부채 대책 촉구, 이자폭리와 불법적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연대활동 진행,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되는 성과 이룸.

 

○ 노동자 탄압 대응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 여야 정당이 약속한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이행과 정리해고자들의 조속한 복직 촉구,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에 참여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이를 규탄하고, 긴급좌담회 개최, 교육부와 교육청 입장 질의, 노동권 보장 일주일 1인 시위 등 진행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연대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지속, 강정집중방문의 날,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영화 상영,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시민행동 전개
  • 세계교회협의회, 민중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아태지역 해양의 군사화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 진행 

 

○ 국내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유엔 메커니즘 활용

  • 국제인권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행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방한을 계기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십 강화하는 활동 수행

 

2014년 주요 연대활동(2014년 6월말 현재)

 

○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연대

  •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여 전국 8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범시민사회 연대기구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 공동운영위원장 단체로 참여.
  • 국민대책회의 상황실과 대책회의 내 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 결합
  •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적극 연대하여 세월호특별법 천만인 서명운동, 특별법 국민청원 행진, 광화문 농성, 매주 촛불집회 개최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진행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서울광장에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연대

  • ‘국정원 시국회의’ 활동 지속, 남재준 국정원장 등 수사를 방해했거나 불법행위 연루 인사 해임 촉구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모니터

 

○ 지방선거 대응 연대 활동

  • ‘국가기관 개입 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구성하여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차단 및 감시 캠페인 진행
  •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차원에서 생활임금 등 민생, 복지, 노동 분야의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활동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차원에서 정부의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 이행 촉구와 기초연금법안 개악 저지활동 전개
  • 촛불 문화제, 학자 257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반대 선언 발표 등 진행 

 

○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중단 등을 촉구
  •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농성과 100만인 서명운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등 활동

 

○ 비핵군축을 위한 평화연대 

  •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한 ‘세계군축행동의 날’ 4번째로 개최, 28개 시민평화단체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와 22명 국회의원들이 주최로 참여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를 모토로 온라인 평화행동, 거리 캠페인 등 진행
  • 2014 NPT 준비위원회 참가, ‘핵군축을 위한 세계의원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 간사 단체 역할 수행 

 

○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저지 활동

  • 여러 평화단체들과 함께 MD 무기도입과 일본의 자위권 행사, 일본 평화헌법 9조 해석변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혹은 MOU) 체결 시도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 진행

 

 

< 참여연대 연대기구 가입 연혁과 현황 (1994~2014. 9월 말 현재) >

연번

연대기구명

현황

가입년도

해소년도

담당부서

1

518책임자처벌비상대책위원회

해소

1995

1995

사무처

2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

해소

1995

-

사무처

3

FORUM-ASIA(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활동중

1997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4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개악철회와민주수호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해소

1997

1998

사무처

5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해소

1997

-

사무처

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중

1997

유지

정책실→ 참여자치연대사무국

7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탈퇴

1997

2008

정책실→
평화군축센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

해소

1998

-

사회복지위원회

9

덕성여대살리기공동투쟁위

해소

1998

-

사무처

10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범국민운동본부

해소

1998

-

정책실

11

사법개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해소

1998

-

사법감시센터

12

생명윤리연대모임

해소

1998

-

시민과학센터

13

스크린쿼터폐지반대,우리영화지키기시민사회단체공대위

해소

1998

-

사무처

14

언론개혁시민연대

전환

1998

2008

사무처

15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해소

1998

-

사회복지위원회

16

임대아파트부도및파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해소

1998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17

재벌개혁과고용안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1998

-

사무처

18

1999국정감사시민연대

해소

1999

1999

의정감시센터

19

건강연대

해소

1999

-

사회복지위원회

20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중

1999

유지

공익법센터

21

대구라운드한국위원회

해소

1999

1999

사무처

22

민주적방송법제정을위한공대위

해소

1999

1999

사무처

23

온전한특검제도입부패방지법제정촉구국민행동

해소

1999

1999

사무처(맑은사회)

24

의약분업실현을위한시민대책위

해소

1999

-

사회복지위원회

25

참정권보장을위한사회단체연석회의

해소

1999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26

2000국감연대

해소

2000

2000

의정감시센터

27

2000총선시민연대

해소

2000

2000

의정감시센터

28

ANFREL(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활동중

2000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29

NMD/TMD반대한국네트워크(MD공대위)

해소

2000

2006

사무처→
평화군축센터

30

롯데호텔노동조합폭력사태공동진상조사단

해소

2000

2000

사무처

31

매향리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해소

2000

-

사무처

32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탈퇴

2000

2006

사무처

33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해소

2000

2006

사무처

34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해소

2000

2005

사무처→ 평화군축센터

35

비전향장기수범국민환송행사추진위

해소

2000

2000

사무처

36

비정규직차별철폐공대위

해소

2000

2005

사회복지위원회

37

사회권연대회의

해소

2000

-

사회복지위원회

38

서울시예산감시네트워크

해소

2000

-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납세자운동본부)

39

양심선언교사보호와서울고비리대책위원회

해소

2000

-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40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대위

해소

2000

-

사무처

41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0

-

사무처

42

의약분업정착을위한시민운동본부

해소

2000

-

사회복지위원회

43

지리산살리기운동본부

해소

2000

2005

정책실

44

지역의료국고지원1조2천억원추가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

해소

2000

-

사회복지위원회

45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해소

2000

2006

사무처

46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

해소

2000

2002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납세자운동본부)

47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모임

해소

2000

2005

정책실

48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

해소

2001

-

사회복지위원회

49

글리벡문제해결과의약품공공성확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1

-

사회복지위원회

50

동포차별철폐를위한재외동포법개정시민연대(준)

해소

2001

-

사무처

51

민간의료보험저지와건강보험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1

-

사회복지위원회

52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을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1

-

사무처

53

부당한의료비인상반대와올바른의료개혁을위한노동자,농민시민단체공동대책위

해소

2001

-

사회복지위원회

54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해소

2001

2002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55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해소

2001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56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해소

2001

2006

사무처

57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해소

2001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5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중

2001

유지

사무처

59

신문개혁국민행동

해소

2001

-

사무처

60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공동대책위

해소

2001

-

사무처

61

올바른정당명부비례대표제실현을위한연대회의

해소

2001

-

의정감시센터

62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

해소

2001

-

사무처

63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해소

2001

2003

정책실

64

조속한생명윤리법제정공동캠페인단

해소

2001

-

시민과학센터

65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해소

2001

2011

정책실→ 행정감시센터(2009이후)

66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해소

2001

2007

시민과학센터

67

2002대선미디어공정선거시민연대

해소

2002

2002

정책실

68

2002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해소

2002

2002

의정감시센터

69

2002대선유권자연대

해소

2002

2002

의정감시센터

70

F-X 철회공동행동

해소

2002

2003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71

공공부문정책협의회

해소

2002

2005

정책실

72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공무원,교수노동3권완전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무원,교수공대위)

해소

2002

2007

정책실

73

노동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탈퇴

2002

2004

시민과학센터

74

디지털TV방송방식변경을위한소비자운동

해소

2002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75

미군장갑차여중생고신효순심미선양살인사건범대위

해소

2002

2004

정책실/
평화군축센터(준)

76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운동단체협의회

해소

2002

-

사법감시센터

77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저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해소

2002

-

사무처

78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활동중

2002

유지

평화군축센터

79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및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2

2005

사회복지위원회

80

우리쌀지키기농업회생연대

해소

2002

-

사무처

81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2

2006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82

정부의사법개혁추진위COUNTER연대기구

해소

2002

-

사법감시센터

83

최저임금연대

활동중

2002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 노동사회위원회
(2007이후)

84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해소

2003

2006

사법감시센터

85

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해소

2003

2004

참여자치연대
(정책실)

86

방송법개악저지와공영방송사수를위한시민사회단체공대위

해소

2003

2005

공익법센터

87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반핵국민행동

전환

2003

2006

사무처

88

분권과참여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해소

2003

2005

참여자치연대

89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비정규직철폐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해소

2003

-

정책실

90

정전50주년한반도평화대회조직위

해소

2003

-

평화군축센터

91

정치개혁시민연대

해소

2003

2004

의정감시센터

92

청계천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해소

2003

2007

정책실

93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2003

2009

평화군축센터

94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해소

2003

-

평화군축센터

95

해외민주인사명예회복과귀국보장을위한범국민추진위원회

해소

2003

-

정책실

96

2004총선시민연대

해소

2004

2004

의정감시센터

97

GPPAC Northeast 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동북아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

활동중

2004

유지

평화군축센터

98

기록물관리제도개선네트워크

해소

2004

2007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99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활동중

2004

유지

정책실→ 민생희망본부(2009이후)

100

부안방패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해소

2004

2004

사무처

101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

해소

2004

2007

정책실

102

성매매방지법의올바른시행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해소

2004

2006

정책실

10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활동중

2004

유지

평화군축센터

104

언론개혁국민행동

해소

2004

2007

정책실

105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해소

2004

2005

정책실

106

탄핵무효부패정치척결을위한범국민행동

해소

2004

2004

사무처

107

한반도인권회의

해소

2004

2005

평화군축센터

108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탈퇴

2004

2006

정책실

109

(준)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

해소

2005

2006

의정감시센터

110

2005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GPPAC)한국위원회

해소

2004

2008

평화군축센터

111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활동중

2005

유지

평화군축센터

112

목동예술인회관건립사업정상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해소

2005

2007

정책실

11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해소

2005

2008

평화군축센터

114

보육료자율화저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해소

2005

2006

사회복지위원회

115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해소

2005

2007

사회복지위원회

116

삼성불법뇌물공여사건등정·경·검·언유착의혹및불법도청진상규명을위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X파일공대위)

해소

2005

2006

사법감시센터

117

아시아NGO센터

해소

2005

2007

국제연대위원회

118

안산노말핵산사건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5

2005

사회복지위원회

119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해소

2005

2006

참여자치연대

120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활동중

2005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121

표현과창작의자유지키기대책위원회

해소

2005

2005

공익법센터

122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해소

2005

2006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123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해소

2006

2006

참여자치연대

124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

해소

2006

2012

사회복지위원회

125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전환

2006

2011

민생희망본부

126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해소

2006

2009

정책실

127

서울YMCA성평등실현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

해소

2006

2007

정책실

128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해소

2006

2011

참여자치연대

129

용산기지생태공원화시민연대

해소

2006

2007

정책실

130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환

2006

2013

사무처

131

한미FTA저지를위한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6

2013

사무처

132

한미FTA저지를위한보건의료대책위원회

해소

2006

2013

사무처/사회복지위원회

133

시민센터설립추진위원회

해소

2006

2009

정책실

134

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재협상촉구를위한긴급행동

해소

2006

2008

평화군축센터

135

6월항쟁20주년기념사업관련연대체

해소

2006

2007

정책실

136

한양주택시민네트워크

해소

2006

2006

정책실

137

2007대선시민연대

해소

2007

2007

의정감시센터

138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경부운하반대를위한연석회의의후신)→ 운하백지화국민행동으로전환

전환

2007

2008

행정감시센터

139

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범사회대책위원회

해소

2007

2007

민생희망본부

140

에다가와조선학교지원모금

해소

2007

2008

평화군축센터

141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7

2007

사회복지위원회

142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해소

2007

2012

사회복지위원회

143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해소

2007

2012

사회복지위원회

144

의료의공공성과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

해소

2007

-

사회복지위원회

145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2007

해소

2007

2008

의정감시센터

146

전두환(일해)공원반대전국대책위원회

해소

2007

2009

정책실

147

정보통신감시·검열제도폐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해소

2007

-

공익법센터

148

한탄강살리기시민연대

해소

2007

2008

정책실

149

삼성중공업-현대오일뱅크화주유조선기름유출사고법률대책회의

해소

2007

2008

공익법센터

150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

해소

2007

2009

공익법센터

151

1가구1주택국민운동(투기적다주택보유억제,무주택자보호,주거의공공성실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로전환

전환

2007

-

민생희망본부

152

평화사진작가이시우석방대책위원회

해소

2007

2008

평화군축센터

153

나쁜기업이랜드불매시민행동

해소

2007

2008

노동사회위원회

154

버마민중학살규탄과민주화지지긴급행동

해소

2007

2008

국제연대위원회

155

삼성이건희일가의비자금조성과경영권승계불법행위진상규명을위한국민운동

해소

2007

2008

시민경제위원회

156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8

2011

행정감시센터

157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해소

2008

2010

민생희망본부

158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으로전환)

전환

2008

2010

사무처

159

국제인권네트워크

활동중

2008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160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해소

2008

2011

민생희망본부

161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활동중

2008

유지

시민참여팀

162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를위한비상국민행동

해소

2008

2008

사무처

163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해소

2008

2008

사무처

164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활동중

2008

유지

민생희망본부

16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활동중

2008

유지

평화군축센터

166

운화백지화국민행동(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로전환)

전환

2008

2009

행정감시센터

167

유엔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작성NGO네트워크

해소

2008

2010

사회복지위원회

168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활동중

2008

유지

민생희망본부

169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로전환)

전환

2009

2012

행정감시센터

170

공무원·교사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9

2012

노동사회위원회

171

김상곤교육감탄압저지와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09

2011

민생희망본부

172

민생민주국민회의

해소

2009

2010

사무처

173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준)

해소

2009

2010

의정감시센터

174

민주진보서울시교육감추대위원회

해소

2009

2010

사무처

175

반부패네트워크(구아깝다예산바꾸자제도)

해소

2009

2010

행정감시센터

176

서울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

해소

2009

2011

행정감시센터

177

아프가니스탄재파병반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휴면

2009

유지

평화군축센터

178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해소

2009

2012

사회복지위원회

179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활동중

2009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180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중

2009

유지

민생희망본부

181

2010유권자희망연대

해소

2010

2010

의정감시센터

182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활동중

2010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183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해소

2010

2014

민생희망본부

184

ROA(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활동중

2009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185

SDMA(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활동중

2010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186

고용보험확대및실업부조도입연대회의

해소

2010

2012

노동사회위원회

187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활동중

2010

유지

행정감시센터

188

교육비리추방범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로전환

전환

2010

2012

민생희망본부

18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

활동중

2010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19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활동중

2010

유지

국제연대위원회

191

금융규제강화와투기자본과세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해소

2010

2014

시민경제위원회

192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해소

2010

2012

민생경제팀

193

날치기폭거무효민생예산회복MB한나라당독주심판제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해소

2010

2011

사무처

194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활동중

2010

유지

민생희망본부

195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해소

2010

2013

민생희망본부

196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활동중

2010

유지

민생희망본부

197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

활동중

2010

유지

민생희망본부

198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환

2010

2010

민생희망본부

199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활동중

2010

유지

민생희망본부

200

청년실업해결을위한네트워크

휴면

2010

유지

노동사회위원회

20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전환

2010

유지

민생희망본부

202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활동중

2010

유지

평화군축센터

203

한반도평화실현을위한통일쌀보내기국민운동본부

해소

2010

2012

평화군축센터

204

PD수첩사수및언론자유수호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11

2013

공익법센터

205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휴면

2011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206

뉴타운재개발중단및주거권쟁취를위한국민운동본부

해소

2011

2012

민생희망본부

207

대법관-헌법재판관교체대응인권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해소

2011

2011

사법감시센터

208

병원비걱정없는사회를위한무상의료국민운동본부

해소

2011

2012

사회복지위원회

209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해소

2011

2012

복지노동팀

210

사법개혁촉구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11

2011

사법감시센터

2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위원회

활동중

2011

유지

의정감시센터

212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중

2011

유지

노동사회위원회

213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해소

2011

2013

시민감시팀→ 시민감시1팀

214

유통서비스노동자및환경보호특별법제정전국연석회의

활동중

2011

유지

민생희망본부

215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활동중

2011

유지

평화군축센터

216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해소

2011

2013

공익법센터

217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해소

2011

2012

평화군축센터

218

친일.독재미화와교과서개악을저지하는역사정의실천연대

탈퇴

2011

2014

정책기획팀

219

친일반민주인사국립묘지안장반대시민행동

해소

2011

2014

정책기획팀

220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활동중

2011

유지

공익법센터

221

‘현병철연임반대와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전국긴급행동’참여의건

해소

2012

2012

시민감시1팀

222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해소

2012

2012

시민감시1팀/민생경제팀

223

2013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

해소

2012

2013

민생희망본부

22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중

2012

유지

행정감시센터

225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6월민주항쟁25주년행사추진대표자회의

해소

2012

2012

정책홍보팀

226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중

2012

유지

민생희망본부

227

MB언론장악심판·MB낙하산퇴출,공정보도쟁취를위한공동행동

해소

2012

2013

공익법센터

22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활동중

2012

유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

229

공무원노조법적지위인정과해직자복직문제해결을위한연석회의

활동중

2012

유지

노동사회위원회

230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보육노동환경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

해소

2012

2014

사회복지위원회

231

국민연금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활동중

2012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232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해소

2012

2012

국제연대위원회

233

민간인불법사찰은폐의혹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비상행동

해소

2012

2014

시민감시2팀

234

비정규직없는일터와사회만들기공동행동

해소

2012

2012

노동사회위원회

235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활동중

2012

유지

민생희망본부

236

쌍용·강정(구럼비)·용산SKYAct_스카이공동행동

해소

2012

2013

평화군축센터

237

쌍용자동차노동자추모및정리해고철폐를위한범국민추모대회및범국민추모위원회

해소

2012

2012

노동사회위원회

238

청소년의정치적권리내놔라운동본부

활동중

2012

유지

의정감시센터

239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해소

2012

2013

의정감시센터

240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

해소

2012

2012

평화군축센터

24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활동중

2011

유지

평화군축센터

242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FTA범대위)

활동중

2013

유지

경제금융센터

243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파업승리와금융공공성쟁취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13

2014

경제금융센터

244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

활동중

2013

유지

경제조세팀

245

공무원노조공안탄압저지,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활동중

2013

유지

시민감시1,2팀

246

국정원등국가기관의총체적대선개입및박근혜정부의수사방해진상규명을위한시민사회시국회의(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

활동중

2013

유지

행정감시센터

247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중생활보장위원회

활동중

2013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248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

활동중

2013

유지

노동사회위원회

249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선도기업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활동중

2013

유지

노동사회위원회

250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활동중

2013

유지

평화군축센터

251

삼성전자서비스의불법고용근절및근로기준법준수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해소

2013

2014

노동사회위원회

252

열려라국회통하라정치프로젝트

활동중

2013

유지

의정감시센터

253

중앙정부예산감시모임

활동중

2013

유지

조세재정개혁센터

254

철도공공성시민모임

활동중

2013

유지

민생희망본부

255

친환경무상급식·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활동중

2013

유지

민생희망본부

256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활동중

2014

유지

노동사회위원회/경제금융센터

257

국가기관개입없는공정한지방선거만들기네트워크

해소

2014

2014

시민감시2팀

258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활동

2014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259

군대내인권보장을위한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

활동

2014

유지

평화군축센터

260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

활동중

2014

유지

민생희망본부

261

먹거리안전과식량주권실현을위한범국민연대

활동중

2014

유지

정책기획팀

262

성추행과가혹행위등으로자살한여군대위사건지원을위한공동대책위

휴면

2014

유지

사법감시센터

263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활동

2014

유지

사무처

264

세월호를기억하는시민네트워크

활동

2014

유지

시민감시1팀

265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약칭: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활동

2014

유지

사회복지위원회

266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

2014

유지

민생희망본부

267

불법파견,위장도급근절!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활동

2014

유지

노동사회위원회

 

 

Ⅴ. 지역공동체

 

참여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일부 지역에 한해 실험적으로 참여연대 공동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공동체적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참여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 단체들의 ‘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 제안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 창립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해온 ‘대구참여민주주의를향한청년광장(현 대구참여연대)’, ‘의정부시민광장(현 경기북부참여연대)’과 1998년 참여연대 공동체 관계를 맺었다. 이어 2001년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참여연대 공동체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울산참여연대는 2007년 해산한 이후 울산경실련과 통합하여 울산시민연대로 전환하면서 참여연대 지역공동체에서 빠지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규약에 따라 공동체 소속 단체는 참여연대 명칭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공유한다. 공동체는 운동의 기본정신과 목표, 방법을 함께 하고 본부와 지부의 위계적 구분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독자적인 조직운영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 별도의 사무국과 회원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되, 호혜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수평적 협력과 상호지원을 하는 관계이다. 지역공동체의 관계는 참여연대 공동체 규약이라는 문서상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공동체의 주요활동은 임원과 상근자 교류 등 인적교류와 정체성 공유, 공동체 수련회 및 정책워크숍, 월례회의 개최 등 주요 정책방침에 대한 공유이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의 전국적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차별화된 공동체 단체 간의 활동영역은 줄어들었다. 더욱이 울산참여연대가 공동체 소속에서 빠져나간 2007년 이후 참여연대 지역공동체의 장기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07년 이후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VI.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97년 전국 15개 지역의 독립적인 주민자치 및 권력감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정책연대 네트워크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를 포함해 20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 공유, 상근자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 연 2회 공동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지역 자치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전국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참여자치지역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아왔다. 2006년부터는 참여연대의 팀장급 간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해왔다. 현재는 참여연대 간사출신 활동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페이지 바로가기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연락처   02-725-7105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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