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4년 통합소득 100분위(과세미달자 포함), 국가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퇴직, 양도 소득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력하신 소득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 전송, 기록되지 않습니다. 입력구간은 1천만~17억원, 가급적 가로로 보시길 권합니다
Tip 용어해설
| 금액 | 항목 | 설명 |
|---|---|---|
| 4대강 사업 이자 보전 비용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8조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2012년 3,558억 원, 2013년 3,178억 원). 2036년까지 총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
| 민자사업 수익보장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기대 수익을 거두지 못한 민간투자사업(BTO)에 수익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지출한 예산(2012년 5,932억 원, 2013년 6,956억 원). 2014년 기준 중앙부서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은 20건임(도로, 철도, 항구 등). | |
| 병영생활관 개선 | 오래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7조 1천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완료되지 못함. 국방부의 요구로 201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
| 콘텐츠코리아랩(최순실 예산 의혹 사업) | 2013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진행된 사업. 2017년 현재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임. 대통령 지시(2013.3월)와 함께 13년도 추경예산으로(2013.5월) 25억 원을 편성해 사업이 갑자기 시작되었음. 2017년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최순실 예산’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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