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후보 철학과 정책, 주거복지 실현 가능할지 우려 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거복지 정책 목표 훼손시킬 것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대로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오늘(3/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서승환 장관이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결국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는 서승환 장관의 시장주의적 철학과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주거복지로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승환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해양위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미 개발 등 호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개발호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뒤늦게 조치를 취해도 가격상승을 잡기 어렵다. 결국 예외적인 경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들이 과거에는 자본이득을 얻는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서 임대소득세 등을 제대로 내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채, 다주택자 일반에게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우스푸어 주요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에 대해서는 개인, 금융기관, 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지분을 매입한 기관이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실화되면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연체로 경매위기에 몰린 소수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한 채무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금융기관과 개인의 채무조정이 전제되며, 정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걸맞는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렌트푸어 대책의 핵심인 ‘목 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집주인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는 임대인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전월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청구되는 것이 많을 수 있어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목 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적어 집주인들이 채택했던 방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대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인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임차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들은 “검토하겠다”는 발언만으로 서승환 장관의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승환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결정되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전액 보장은 선거 캠페인성 구호라며 과장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민들은 주거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승환 장관은 보편적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모두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LTV 및 DTI,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완화 정책과 주거복지 병행은 현실성이 없다. 집 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반면, 다주택자나 투기적 수요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주거복지와 연결될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서승환 장관이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정책이 발표되는지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