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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5.16
  • 1819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 고질적인 물량 밀어내기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야당 공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대기업 갑들의 횡포가 이젠 도를 넘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마저도 빼앗고 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 문서라고 불리던 대기업 편의점 업계에서도 벌써 3명의 점주가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대형마트와 SSM등과 힘겹게 경쟁을 하던 수퍼마켓 점주가 역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폭수준의 협박과 물량밀어내기,판매목표강요,강제발주등 폭력적인 불공정횡포가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는 “남양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마직막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배상면주가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희생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죄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재발 방치책을 내놓는 대신에 책임회피와 진실은폐로 일관하면서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에 대해서도 배상면주가측에서는 책임회피와 진실은폐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왜곡하고 있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상처를 안기는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유언대로 “빙산의 일각이 아닌 전모”를 밝히기 위해 고질적인 대기업들의 횡포를 정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치책을 세우고자 유가족 분들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협의회와 경제민주화운동국민본부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등 야당들이 함께 모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배상면주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남양유업 대리점,농심대리점,배상면주가 대리점 그리고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등 중소상인단체들은 더 이상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고 중소상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할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5.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중소상인,시민사회,정치권의 공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에 관심있는 언론의 취재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13. 5. 16.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부천 복사골 장례식장 앞

 

 

 

식 순:

 

사 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1) 추모 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민주당 은수미 의원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

 

 

2) 유가족 대표 말씀 : 배상면주가에 대한 촉구 및 규탄

3) 향후 활동 계획 발표 : 민변 ( 고소고발등 )

 



 * 참고>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

-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

- 발족 기자회견 : 21일(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참여단체(예정)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 대리점,남양유업대리점협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공덕시장,마포 망원시장등

 

* 참고> 5월 15일 발표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성명서 첨부합니다

 

 

 

<성명서>

 

 

 

연이은 중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자살...

대기업 갑들의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업체에서 밀어내기,판매목표강요 등이 일상화되어있음

 

- 심지어는 동일 상권내 대리점 중복 출점,대형마트와 SSM내 공급가격 차별등도 존재 함

 

- 이번 남양유업,배상면주가 대리점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한다.

 

 

어제(5월 14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 인천 부평구 대리점의 젊은 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밀어내기 강요와 판매강요,대리점 상권미보호등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억대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자 그만 자살을 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나 망자의 유언으로 남긴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에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남양유업의 횡포에 못지 않은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업계전반에 만연해 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 급기야 이러한 참사로 어어 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는 대리점 회원(오뚜기,농심,사조대림,동원,CJ,대상,롯데제과,샘표식품,유한킴벌리,신송,남양등11여개업체)들의 실태조사 과정(5/8~)에서도 “거의 모든 대기업들에서 월 목표 매출액 강제와 상품밀어내기, 판매장려금 제도의 불합리성, 동일상권내 대리점 중복출점의 문제, 대형마트 판촉행사비용, 판촉사원인건비부담, 대형마트와SSM과의 공급가격 차별,특정상품구매강요”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중간취합과정이기에 최종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책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지역 소상공인살리기 협회차원에서도 내일(16일/목 오전10시)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곳곳에서 대기업불공정피해에 대한 고발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발족시킬 계획이다. 남양유업대리점,농심특약대리점,전국문구생산유통협회,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CJ대한통운택배업모임등 대기업과 재벌유통업체들의 횡포속에 피해가 심각해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더 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인 전국의 “을”을 대표해서 공정거래를 통한 약자보호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관철시켜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배상면주가측의 책임있는 해명및 안타까운 자살에 대해 진실된 사죄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등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가족들을 남기고 비통한 심정에 돌아가신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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