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가 경제민주화와‘을’살리기 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에 100여개 안팎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 계류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비대위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요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법안 25개 발표 후 신속 처리 호소 중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9(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 중소상공인들 생각하며 ‘상복’ 기자회견

  지난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 중의 하나는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 문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횡포,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을’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미창위, 국토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열심히 다루었고, 다수의 재벌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대기업의 총수와 관계자들은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횡포를 근절하고, ‘을’ 피해 당사자들과 성실히 대화에 나설 것이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증언들이 속속들이 거짓말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불리며 큰 이슈가 된 아모레퍼시픽과 국순당 본사들은 최근 피해 대리점과의 교섭을 파기시켰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의 유통재벌들은 일부 관변형 상인 단체들과 결탁하여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MOU를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도매업 침탈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매 상권에 대한 침탈도 계속 되고 있고, 재벌·대기업들과 사회경제적 기득권 세력들의 불법·불공정 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을’들을 살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입법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100여개 안팎의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각각 30여개 안팎의 주요 법률을 선정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입법 움직임이 참으로 미진하고 더디기만 해, 전국의 국민들과 ’을‘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 같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라는 모토를 걸고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시정 연설에서, 또 최근의 정부·여당의 주요 과제 중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경제 활성화’와 뜻도 모를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의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시장 골목을 누비며 서민들에게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의 희망을 주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서민들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고, 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대기업들의 증세는 없다”는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기에,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공약 이행에 한축이 되어 이를 강력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누리당의 최근 행태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도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나약한 여당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수많은 ‘을’들을 애써 무시하고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횡포와 중소상공인 말살의 주역인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으려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의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을’들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활동을 ‘갑 위의 갑’이라는 부르며 비난하는 것은 민생마저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야당만 무책임하게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입법, ‘을’ 살리기 입법, ‘민생’입법이라는 과제를 놓고 야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으로 민생 살리기에 ‘올 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오직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가야할 길일 것입니다.  야당들도 더욱 더 분발하여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입법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 속에서 야당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입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 비대위는,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 경제위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25가지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의 입법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고, 정부여당에도 수십차례 정식으로 면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각계의 다종다양한 면담 요청도 일관되게 묵살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대표자, 절박한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을 면담해서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부터가 진정한 정치의 출발이 아닐까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도, 민생도 파괴하고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기만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임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요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야당들의 더욱 더 큰 분발과 집중적인 노력도 호소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25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주요 법안

2. 입법요구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