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구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 지정 촉구 농성 돌입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및 문구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지정 촉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농성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업과 (식자재)도매업, 동네 소매, 고물상, 알뜰폰, 휴대폰 개통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

대기업 눈치 보느라 뒷짐행정에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동반성장위는 각성하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으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생존권 파괴하는 재벌의 무한 탐욕을 규제하자!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2.20(목) 오후 1: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앞

(기자회견 후 농성투쟁 돌입)

 

 

  현재 전체 소매시장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은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루인 슈퍼마켓과 문구점, 전통시장 등의 소매시장과 이런 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들과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의 확대로 속수무책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의 600여개 이상 출점한 변종SSM ‘상품공급점’은 대형마트와 똑같은 저가 공세로 인근의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고, 대형마트는 신학기 특수로 인해 학습문구 매출이 집중되는 2월에 이미 각종 반값 할인행사와 PB상품들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하면서 동네 문구점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아사(餓死)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대형마트의 파상적인 저가 공세 내면에는 상시적인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판촉비용 및 판촉사원임금 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눈물 흘리는 납품∙입점 업체와 생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협동조합을 통해 학용문구와 식자재를 포함한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선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손부족과 도매업 지정의 문제를 내세워 조정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구소매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활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해 만든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에 의하면 컴퓨터 판매수리, 과일채소, 약국과 함께 창업보다 폐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은 위기 업종에 선정되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기존의 타 문구관련 협동조합이 문구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등 도,소매업의 모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확인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에는 도매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을 늦추고 있어 도매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일관되지 못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소매 중소상인들이 모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대단체인 전국 乙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시장독과점을 형성해서 서민경제를 피멍들게 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6개월이 넘게 논의와 심의만 거듭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시간끌기식의 뒷짐행정을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정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빨리 회부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외양간마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서 있음을 동반성장위원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 까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제정과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청에서 식자재 도매업과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첨부자료 참조

1. 최근 입법, 재벌대기업들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

2.  2.20일 농성 투쟁 돌입 및 기자회견 진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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