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일반(cc) 정책자료 2014-04-09 2599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인한 참상 WORST11 선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 비판

규제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형 성장 전략 대안 제시

관련 토론회 일시ㆍ장소 : 2014. 4.10(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2층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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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9) 참여연대의 사회경제분야 활동기구들(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경제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모든 규제는 암과 원수라는 표현을 하며 사회‧경제적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필요한 경제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였습니다.

규제는 규제와 제도, 즉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목적에 맞게 규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규제의 공익적 목적인 노동권 보장, 환경보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서민금융 보호, 소비자 피해 예방, 국민의 건강권 실현, 도박중독 방지, 부동산투기 억제 등 규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 규제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재벌·대기업의 투자유치라는 한 측면만을 보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을 경우 그 규제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잘 알려진 예로, 신용카드 규제 완화 후 400만의 신용불량자 양산과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한 가정 파탄과 장기 경기침체 등의 위기를 겪었던 사건 등 많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슈리포트에서는 과거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 피해를 사회적 환기를 통해, 과거 규제개혁에 앞장섰던 역대 정부들의 감세와 규제완화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인한 폐혜 사례를 “WORST 11”로 선정하여 제시했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 개혁이 있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규제개혁 논의에서 재벌·대기업의 투자 유치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규제 목적인 노동보호, 환경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소비자 보호, 투기억제, 도박규제 등의 공익적 가치에 훼손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폐지의 목표량과 폐지시기까지 정해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군대식 행정처럼 규제 완화를 몰아붙이기는 것은, 과거 정권 하에서 반복되었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다시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3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규제완화(안)을 발표하여, 의료규제 완화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분양가상한제 등 국민의 건강권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공익적 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며 각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의료산업 육성,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 규제 완화(학교부근 호텔 허용), PEF 규제,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완화,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규제 철폐·완화 안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문제점도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규제철폐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슈리포트 발표를 시작으로 노동, 환경, 중소상인, 금융, 경제, 의료, 주거 등 시민사회 각계와 당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국회·정치권 등은 규제 철페·완화가 가져올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하는 경고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공동 대응의 시작으로,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참여연대, 토지공공성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국회 생활정치모임 등이 모여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 정책의 폐해 및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며,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각계각층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규제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적 안정장치”라는 주제 등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전문 (총 50 쪽)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문제 보고서 발표 및 관련 토론회 개최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pdf)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