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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요금 담합·폭리취하더니…

알뜰폰 시장까지 잠식하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통신3사 알뜰폰 진출 시도는 “탐욕” 쓴 소리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통신요금 인하”에서 찾으며 “통신3사가 통신인하에 기여하고 싶다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지 말고 그냥 요금을 인하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또,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을 막기 위한 법개정과 함께 공정위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미디어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LG유플러스와 LG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와 관련해 “대형마트가 동네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것”이라면서 “이미 진출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철수해야 한다”고 시민사회 공동투쟁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진걸 팀장은 “알뜰폰이라는 건 요금이 알뜰하다는 뜻”이라며 “통신3사가 오랫동안 독과점을 통해 요금에 있어서 담합과 폭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인가구의 경우 한 달 통신비가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가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렴한 요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알뜰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뜰폰’을 ‘대안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팀장은 “그래서 알뜰폰 시장의 통신요금은 기본료가 1000~2000원인 것들도 있다”며 “확실히 통신요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시장은 점차 커져 현재 통신시장의 5%(5400만 가입자 중 280만)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는 30만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알뜰폰 시장의 2위 기업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LG유플러스와 KT 역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안진걸 팀장은 “통신3사가 처음에는 알뜰폰 시장을 무시하다가 시장이 커지자 이제는 알뜰폰 시장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팀장은 또한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던 것”이라면서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3사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2가지 측면에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팀장은 알뜰폰 시장이 ‘통신요금 인하’의 취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신3사가 저가 요금에 관심이 있다면 34-44-54 등 추진하고 있는 요금을 인하하면 된다”며 “자신들은 요금 인하를 하지 안흥면서 중저가 요금 시장인 알뜰폰 시장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가계의 통신요금 인하게 기여하고 싶다면 알뜰폰이 망 도매대가로 매출40%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인하해주면 될 것”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안진걸 팀장은 “통신3사가 알뜰폰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것은 해당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탐욕 때문”이라며 “결국, 기존 28개 알뜰폰 사업자는 망하고 대안시장까지 가격·서비스 경쟁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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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3사와 협의하여 통신3사 계열사들의 알뜰폰 진출을 5월중 허용 공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무마를 위하여 통신3사 계열사들의 저렴한 요금을 내는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알뜰폰도입 취지인 현재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에서 더이상 국가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통신요금 인하에도 한계가 보이자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를 타파하고, 공공재인 주파수의 특정기업에 지나친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국민 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외면하고 대신 통신3사와 야합하여 단기적으로 해당부처가 욕먹을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세계조사기관의 결과를 바꾸고 여론을 잠시 호도하여 단기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처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기존 통신3사와 의기투합하여 통신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대신 저렴한 요금을 출시하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통신3사 입장에서는 계열사의 알뜰폰시장 진입을 통해 기존 과점시장에서 타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하여 현재의 독과점 이윤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국적으로 기존 알뜰폰 취지와 다르게 통신3사 계열사외 타 알뜰폰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하고, 단기적으로 약탈적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에게는 이익으로 보이게 하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추가 통신요금 부담을 시켜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미래부는 통신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될것으로 강조하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애시당초 어려운 이야기인거죠. 지분율로 보았을때 거의 한몸이나 다른 없는 계열사에 사업정보, 상호 인력지원, 금전적 지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고 이를 정부가 잡아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3사 입장에서는 그야말고 꿩먹고 알먹기 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신요금을 적게 내는 고객은 계열사쪽으로 밀어주거나, 타 경쟁사쪽의 고객을 유치하게 도와줄수 있는데, 이는 요즘의 통신3사의 M/S경쟁에 절대적인 무기가 됨과 동시에 각사의 고객중 높은 통신요금을 내는 고객을 계속 남겨 자본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기업으로 포장할 수 있고, 이는 곧 통신3사의 기업가치를 올림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렴한 통신요금을 내는 고객은 타 사업자에 뺏기지 않고 계열사에 몰아줌으로써 왼쪽의 돈을 단지 오른쪽으로 옮기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현재형태로 관리감독하는 정부를 믿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결국 지난 경제민주화 움직임처럼 결국 민의나 대여론 형성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통신시장이 다시 통신3사 시장으로 재편됨으로써, 경쟁활성화 취지의 알뜰폰정책은 도로묵 정책이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익은 저해될 것이며 다양한 사업자로 형성될 풀뿌리 경제는 다시한번 망가질 것입니다. 단순히 규제완화나 효율성을 따지는 논리로만 간다면 통신3사 계열사의 진출을 뭐라할수 없겠지만, 통신업은 그러한 사업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거대 유통업체의 탐욕이 지역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결국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중산층을 몰락하는 흐름과 같은거죠. 이익을 소수기업의 대주주만 대부분 가져가고 종국적으로 대부분의 국민, 중소기업은 어려워지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흘러가는 형국으로 봐서는 통신3사에 놀아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를 못하고 단기적인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짠다고 한다면 참여연대 같은 국민의 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적극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민의나 여론조성 등을 통해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기존 언론들이 대부분 최대 광고주들인 통신3사의 눈치를 볼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디 힘내시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편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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