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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14.05.11
  • 2482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0]


푸대접받는 ‘2G’ 휴대전화 이용자

ㆍ제품 단종에 요금제 제한… ‘사용자 선택권’도 빼앗겨

 

“2G 폴더폰요? 저희는 한 종류만 있어요.”

 

9일 오후 서울 홍대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아버지 휴대폰을 바꿔드리고 싶다. 2G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묻자 대리점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직원은 곧 태블릿PC를 가져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2G 휴대전화 모델들이 모여 있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10여개의 2G 휴대전화 사진들이 보였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대부분 단종됐고, 이 대리점에는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다. 살 수 있는 2G 휴대전화는 한 모델뿐이었다.

 

고장나면 부품 없어 못 고쳐, 제조·통신사, 이용자 ‘외면’ ...수익 줄자 서비스 축소 행태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 2G 휴대전화 사용자는 720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2G 휴대전화 이용자를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기는 단종됐고, 요금제도 다양하지 않다. 

 

자영업자 박모씨(56)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쓰던 번호 그대로 쓰고 싶어 2G 휴대폰을 이용하는데 제품이 없거나 요금제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편하다”며 “주변에서 010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된 번호가 아니냐’고 묻는데 이는 통신사나 정부에서 2G 휴대폰 이용을 종료하고 번호를 통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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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도 수리하기 어렵다. 2G 휴대전화를 고수해온 직장인 최모씨(35)는 “기능이 많지 않고, 통화가 잘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번호를 그대로 쓰고 싶어 2G 휴대폰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2G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하려 해도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이 때문에 통신사가 임대폰을 빌려주기는 하지만 제품을 고를 수도 없고, 내가 쓰던 휴대폰도 아니어서 불편하다”며 “제품을 선택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2G 휴대전화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통신사들은 그동안 2G 서비스로 엄청난 이윤을 봤고, 그 덕분에 3G, LTE 등 더 높은 기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서 2G 서비스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단말기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어떤 상품이 위험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2G 휴대폰 이용자가 있는데도 정부와 통신사가 정책적으로 2G 휴대폰을 축소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G 휴대폰 서비스를 줄이고, 기기를 단종시키는 것은 결국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2G 휴대폰 이용자들에게도 요금제와 기기에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기사원문>>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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