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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 2014.05.16
  • 1772

'무릎 꿇은 오세훈', 벌써 잊으셨나요?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①] 친환경무상급식 4년, 성과와 과제

14.05.07 17:00l최종 업데이트 14.05.16 11:26l 이혜숙(happybob12)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4년 만에 먹거리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차별없는 밥상 앞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놓고 정치권과 보수 교육 단체가 다시 '정치급식' 운운하는 건데요. 오마이뉴스는 "급식정치 그만, 친환경무상급식을 계속 부탁해"라는 주제로 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거대한 정책이슈가 지배한 선거였습니다. 2011년 8월 주민투표까지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사퇴하고, 새로 뽑힌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에 사인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차별없는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결실을 맺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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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은 지난 2011년 8월 21일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한 뒤 무릎을 꿇는 모습.
ⓒ 남소연  

또한 서울시 25개 구에서 20개 구 후보자가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천했습니다. 국민이 '부탁했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이제는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이런 성과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유일한 정책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고 만들어낸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again 2010년'을 맞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맞아 보수진영은 '소득별 선택(선별)급식'이라는 주장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3명이 모두 참가하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급식현장에서 친환경식재료 의무 사용률 70% 이상을 50%로 줄이고, 공문을 통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공조달하던 식재료를 민간시장 의존의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5000여개 업체가 난립해 저가경쟁입찰을 부추기는 전자거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3월 개학과 동시에 발생한 서울과 고양시 학교식중독 사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이 또다시 각종 식중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94%, 중학교 76.3%가 친환경무상급식 중 

친환경무상급식,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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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학생이 쓴 '친환경무상급식' 동시
ⓒ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무상급식아, 고마워
우리집 도와줘서

친환경 채소야, 반가워 
아침밥 안 먹고
급식만 기다리는 
내 마음 아니?

급식판 열릴 때마다
채소들의 싱싱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 이하 중략. 4학년 OOO학생의 동시 '친환경무상급식, 고마워'

4학년 학생의 이 동시가 친환경무상급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선별급식'이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건강과 미래를 자라게 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급식운동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 위탁업체에 내맡겨 있던 아이들 밥상이 직영으로 전환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가 공급되던 급식현장에 친환경식재료 사용률 70%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94%, 중학교는 76.3%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등학교는 13.3%에 그치고 전남 94.5%, 대구 19.3%로 지역별로 편차도 큽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친환경무상급이 학교에 정착되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1차농수축산물과 2차가공식품의 품질기준을 만들고, 식단은 무농약 쌀 이상 사용, 저염/저당/저지방 전통식단의 구성, 화학조미료 사용금지, 주1회 이상 현미쌀을 사용한 밥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공동구매 사업 기대효과
1. 가공식품에 대한 교육청 기준안 마련 및 품질중심의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만족도 제고 및 친환경무상급식 운영의 내실화.
2. 지역교육청 단위 공동구매로 가격경쟁력 향상
3. 단위 학교 계약업무 감소 및 청렴도 향상
4.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사후관리로 안전·안정적 식재료 공급 및 신뢰도 제고(업체 상시점검 – 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등)
5.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시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역할 모색
6. 학교급식 식재료 소요량 분석으로 향후 급식정책 및 예산수립 참고자료에 활용
또 '농장에서 학교까지'를 목표로 얼굴 있는 도농직거래 계약재배를 실천했습니다. 식재료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절감되는 쌀, 김치, 수산물, 가공식재료의 공동구매가 실천되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로 구성되는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재료 조달을 책임지며 품질기준을 만들어 학교급식을 관리합니다. 이런 급식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에 다 설치되는 것이 목표이나 현재는 안타깝게도 서울 25개구에 5개만 설치되어 있고 전국단위도 30여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2011년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한 울산 북구의 경우, 지역농가와 연중 작물별 예상 소요량을 공유하며 생산계획을 함께 입안하고 생산자들의 희망 가격과 타 지역 자료를 참고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전체 채소 과일 곡류 공급액 중 약 18.8%를 지역산으로 공급하고, 전체 식재료 총 공급액 중에 생태친화 식재료와 지역산 공급비율이 약 47%에 이릅니다. 

유통과정도 줄여 친환경농산물가격이 서울보다 약25% 저렴하고, 울산의 유통업체를 통할 때보다 15~45%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케 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 농산물은 주 1회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친환경 인증 조회를 합니다. 가공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받고, 원재료 잔류농약, 중금속, GMO혼입, 발암물질 검사를 받습니다. 서류 통과 후에는 제조공장 실사함으로써 관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생산자와 연계한 직거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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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3월부터 도서벽지와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 갈곶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제공된 급식을 먹고 있다.
ⓒ 유성호  

"무상급식을 하니 학교가 환해졌습니다. 우선 급식비를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를 독촉 안 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이 쑥쑥 오릅니다. 하하."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달라진 아이들과 학교가 눈으로 보이는데도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모니터링단 1200여명을 모아놓고 "농약은 과학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안전하지 않다", "농약은 물로 두 번 담가 씻으면 안전하다"는 내용의 교육을 하다, 시교육청이 농약 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맹독성 농약 사용이 허용되는 GAP 농산물을 아이들 밥상에 올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과 시교육청의 시대착오적인 먹거리 인식은 국민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필요는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안전먹거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의 영역에서 소외된 중고등학교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역시 친환경우리먹거리 급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국공립 병의원 시설, 먹거리 취약계층의 대한 지원에서도 친환경우리먹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급식을 넘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 위기와 불안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은 지속적으로 우리 밥상을 위협하고, 유전자조작 GMO식품은 우리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우리가 먹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조차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학교급식은 그냥 한 끼 밥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차별이 아닌 공동체와 평등을 가르치고, 건강한 미각경험을 통한 식교육을 실천합니다. 지역생산자와 연계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생태 순환적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살리고, 종의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로 모여 다시 지역으로 팔리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질은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는 식재료 공급체계를 공공조달로 보장합니다. 직거래 계약재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가능하게 하며, 도시와 농촌을 서로 먹여 살립니다. 

학교급식시장에서 일궈낸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 201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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